김포시, 위조방지 검증 설렁설렁 [리포트] 경기도 김포시는 연간 종량제봉투(이하 ‘봉투’) 2천4백만 장을 제작하면서 봉투에 사용하는 위조방지 기술 사용료로 연간 1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이상한 위조방지 사용료 지급 시는 위조방지 기술에 대한 검증도 없이 특허증만 믿고 수년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위조방지 객관적 검증 없이...특허증만 믿고 사용 저희가 기술 검증을 저희가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되나 안 되나 다른 데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라 "특허 증명서 같은 걸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위조방지 기술 검증 없이 특허증만 받아서 처리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조방지 객관적 검증 없이...특허증만 믿고 사용 김포시는 위조방지 유지 보수비용으로 연간 약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기자] 유지보수 비용도 나갈 테고요 [김포시청 관계자] 네. 유지 보수비용도 나가고 있습니다. [기자] 한 200만 원 나가나요? [김포시청 관계자] 200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창고에 있는 봉투 위조방지 되지 않아" 취재진은 김포도시공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봉투의 위조방지 코드를 확인해봤습니다. 창고에 있는 봉투 수백만장이 위조방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위조방지가 되지 않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위조방지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위조방지 특허증만 믿고 검증도 없이 위조방지 사용료를 지급했는데 위조가 된다면 지금까지 지급한 위조방지 사용료를 즉시 회수하고 관련자 전원을 관련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김병수 김포시장님, 요즘 바쁘십니까? 김포시는 위조방지 특허 내용과 동일하게 위조방지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는지 기술을 검증하고 검증에 통과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조방지 시스템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농민방송 박용수입니다. 화성시, 깜깜이 위조방지 [리포트] 화성시가 종량제 봉투에 사용하는 위조방지 시스템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S업체의 2차원 바코드를 계속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위조방지 예산17년간 한 업체 지급? 화성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위조 방지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위조 방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취재진이 스마트폰으로 화성시가 사용하는 위조방지가 되지 않는 영상을 보여주자 해당 공무원은 인정합니다. 위조방지 기술 뚫려도 속수무책 환경부 지침에는 종량제봉투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이므로 자치단체별 품질관리 및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조방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특허 기술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적시해 놓았지만 화성시는 이마저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자]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을 환경부에서는 사용하라고 적시는 해놨는데... [화성시 관계자] 저희가 따로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잖아요. 입증된 위조방지 기술사용 안하고 있어 해당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진 대안책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위조 방지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바코드, 일련번호 기입 등의 방법 은 위조 방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종량제봉투에는 위조가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화성시는 환경부 지침과 폐기물 관리의 관한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위조방지가 아닌 생산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농민방송 박용수입니다. 연료첨가제 업체 “사법당국에 고발” (C 첨가제 관계자) (음성대역) 저희도 이거를 테스트해서 결과치를 알고 있어요. 아반떼로 테스트하다가 결과(효과)가 너무 안 나와 가지고,.. 휘발유 테스트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피스톤은 탑이 닦인다 해서 차랑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업체들은 다 피스톤 탑만 보여주잖아요. 피스톤 탑이 (닦여도)효과 없는걸 아니까 피스톤 탑이 닦이는 거는 마케팅적인 부분이죠. 사실 어느정도냐면 그냥 그 위에 아무리 닦아도 소용없어요. (리포트) C 연료첨가제 판매업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피스톤 헤드 닦인다고 차량에 영향 없다 첨가제 업체 관계자의 설명은 피스톤 헤드 카본(슬러지)이 잘 닦이자 않았고, 아무리 닦아도 소용없는 것은 피스톤은 탑이 닦인다 해서 차랑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는 건 없으며, 피스톤 헤드가 닦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마케팅이라는 주장입니다. 피스톤 헤드 닦이는 것은 마케팅?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C 연료첨가제를 사용하면 연비, 출력, 엔진 속 카본 (때) 세척 효과가 좋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C 연료첨가제 광고가 사실인지 소비자 단체가 연료첨가제를 넣고 도로 주행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광고 내용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표시광고법 및 사기죄 혐의로 고발 첨가제를 넣기 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테스트 이후 사진을 검토한 자동차 학과 교수와 자동차 엔진 전문가의 의견은 첨가제를 넣기 전과 넣은 후 도로주행 테스트를 비교했을 때 거의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소비자연대는 사법당국이 조사를 통해 허위 광고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경숙/슬기로운여성행동 상임이사) 첨가제 업체를 고발한 이유는 수사를 통해 허위 과장장고 여부를 밝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소비자연대는 디젤용 첨가제 테스트 결과가 정리되면 추가 고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클로징) 이번 조사를 통해 연료첨가제가 광고 내용처럼 효과가 있는지 밝혀져야 하며,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위법행위는 근절돼야 합니다. 농민방송 박용수입니다. 현대차, 5세대 싼타페 결함 논란 신형 싼타페 온갖 결함 논란…소비자 불만 폭발 지난8월 획기적인 디자인과 함께 돌아온5세대 싼타페가 출시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시 두 달 만에 결함 속출 최근 유튜브,동호회 등에서 가장 빈도 높게 제기되는 문제는 엔진 경고등 및 동력 상실 현상입니다.주행 중 엔진 제어 경고등이 점등되며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음에도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주를 이룹니다. 한 제보자는 갓길에 잠시 정차해 시동을 껐다 켠 후 가속은 가능해졌지만 경고등은 사라지지 않는 장면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엔진 경고등과 동력 상실…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엔진 경고등이 점등된다는 것은 단순 소프트웨어 오류일 수도 있지만 실제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특히 흐름이 빠른 고속도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심각한 결함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엔진오일 누유 현상 엔진오일 누유가 발생했다는 게시물도 동호회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바닥에 오일이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누유는 아니지만 출시2달도 되지 않은 신차의 엔진 하부에서 오일이 비친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구형 싼타페 역시2.5L가솔린 터보 모델을 중심으로 엔진오일 누유 이슈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싼타페,쏘렌토,쏘나타N라인 등 전륜구동형 차종에서 공통으로 발견됐었고,출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차에서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차종 동호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들 차종의 엔진오일 누유 결함에 대한 무상 수리를 공식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대신 누유 문제로 사업소를 방문한 차주들에 한해 무상 수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계 결함인가?…조립과정 문제인가? 지난16일 온라인 커뮤니티‘뽐뿌’에는 신형 싼타페의 리어 와이퍼가 조립되지 않은 채 출고됐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신형 싼타페는 리어 스포일러 하단에 히든 타입 와이퍼가 적용된다는 게시물에는 와이퍼 모터 축만 튀어나와 있으며 해당 부분에 결합돼 있어야 할 와이퍼 암이 없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계약했는데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하나 고민된다”, “다음 주 출고인데 벌써 겁나네”, “얘네들은 참 한결같구나”등의 반응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클로징) 이외에도 에르고 모션 시트 작동 시 플라스틱이 부서지는 듯한 소음과 공조 장치 작동 시 잡음,선루프 작동 시 잡음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결함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농민방송정윤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