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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첨가제 업체 “사법당국에 고발”(C 첨가제 관계자) (음성대역) 저희도 이거를 테스트해서 결과치를 알고 있어요. 아반떼로 테스트하다가 결과(효과)가 너무 안 나와 가지고,.. 휘발유 테스트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피스톤은 탑이 닦인다 해서 차랑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업체들은 다 피스톤 탑만 보여주잖아요. 피스톤 탑이 (닦여도)효과 없는걸 아니까 피스톤 탑이 닦이는 거는 마케팅적인 부분이죠. 사실 어느정도냐면 그냥 그 위에 아무리 닦아도 소용없어요. (리포트) C 연료첨가제 판매업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피스톤 헤드 닦인다고 차량에 영향 없다 첨가제 업체 관계자의 설명은 피스톤 헤드 카본(슬러지)이 잘 닦이자 않았고, 아무리 닦아도 소용없는 것은 피스톤은 탑이 닦인다 해서 차랑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는 건 없으며, 피스톤 헤드가 닦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마케팅이라는 주장입니다. 피스톤 헤드 닦이는 것은 마케팅?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C 연료첨가제를 사용하면 연비, 출력, 엔진 속 카본 (때) 세척 효과가 좋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C 연료첨가제 광고가 사실인지 소비자 단체가 연료첨가제를 넣고 도로 주행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광고 내용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표시광고법 및 사기죄 혐의로 고발 첨가제를 넣기 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테스트 이후 사진을 검토한 자동차 학과 교수와 자동차 엔진 전문가의 의견은 첨가제를 넣기 전과 넣은 후 도로주행 테스트를 비교했을 때 거의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소비자연대는 사법당국이 조사를 통해 허위 광고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경숙/슬기로운여성행동 상임이사) 첨가제 업체를 고발한 이유는 수사를 통해 허위 과장장고 여부를 밝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소비자연대는 디젤용 첨가제 테스트 결과가 정리되면 추가 고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클로징) 이번 조사를 통해 연료첨가제가 광고 내용처럼 효과가 있는지 밝혀져야 하며,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위법행위는 근절돼야 합니다. 농민방송 박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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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5세대 싼타페 결함 논란신형 싼타페 온갖 결함 논란…소비자 불만 폭발 지난 8월 획기적인 디자인과 함께 돌아온 5세대 싼타페가 출시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시 두 달 만에 결함 속출 최근 유튜브, 동호회 등에서 가장 빈도 높게 제기되는 문제는 엔진 경고등 및 동력 상실 현상입니다. 주행 중 엔진 제어 경고등이 점등되며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음에도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주를 이룹니다. 한 제보자는 갓길에 잠시 정차해 시동을 껐다 켠 후 가속은 가능해졌지만 경고등은 사라지지 않는 장면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엔진 경고등과 동력 상실…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엔진 경고등이 점등된다는 것은 단순 소프트웨어 오류일 수도 있지만 실제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특히 흐름이 빠른 고속도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심각한 결함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엔진오일 누유 현상 엔진오일 누유가 발생했다는 게시물도 동호회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오일이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누유는 아니지만 출시 2달도 되지 않은 신차의 엔진 하부에서 오일이 비친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구형 싼타페 역시 2.5L 가솔린 터보 모델을 중심으로 엔진오일 누유 이슈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싼타페, 쏘렌토, 쏘나타 N 라인 등 전륜구동형 차종에서 공통으로 발견됐었고, 출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차에서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차종 동호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들 차종의 엔진오일 누유 결함에 대한 무상 수리를 공식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누유 문제로 사업소를 방문한 차주들에 한해 무상 수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계 결함인가?…조립과정 문제인가?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신형 싼타페의 리어 와이퍼가 조립되지 않은 채 출고됐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신형 싼타페는 리어 스포일러 하단에 히든 타입 와이퍼가 적용된다는 게시물에는 와이퍼 모터 축만 튀어나와 있으며 해당 부분에 결합돼 있어야 할 와이퍼 암이 없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계약했는데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하나 고민된다”, “다음 주 출고인데 벌써 겁나네”, “얘네들은 참 한결같구나” 등의 반응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클로징) 이외에도 에르고 모션 시트 작동 시 플라스틱이 부서지는 듯한 소음과 공조 장치 작동 시 잡음, 선루프 작동 시 잡음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결함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농민방송 정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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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금 돌려받는 시스템 운영A 씨는 운전병으로 군 복무 후 지난 2021년 전역 후 군 운전병 복무기간의 가입경력 인정가능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습니다. A씨, 군 운전 근무 경력 인정...과납 보험료 환급신청 이와 관련 A 씨는 군 운전병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무청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 과납보험료 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보험개발원, 휴면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 운영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하고 관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과납 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A 씨의 사례처럼 군 운전병 근무 사실 미제출로 인한 환급보험료는 7,193만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무려 84.8%를 차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자동차보험료와 휴면보험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기 피해 보험료 과다 납입 유의해야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정해진 액수보다 더 낸 보험료를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 운전 경력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의 경우 보험료가 과다 납입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000 이 밖에 보험 가입경력 추가 인정, 외국 체류로 인한 할인할증 등급 정정, 해외 운전 경력 인정, 직장 운전직 근무 등도 과납 보험료의 주요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안내 전화나 문자를 받고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보험료 환급...주기적 홍보할 예정 또 보험 가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한 보험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000 【클로징】 보험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 11만 건, 약 9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민방송 윤세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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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한해 평균 교통사고 증가" ...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저조【리포트】 고령 운전자 수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고령 운전자 매년 교통사고 증가...면허반납은 저조" 이렇게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자치단체마다 자동차 면허반납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법적으로 만 65세 이상)에게 10만 원을 충전한 교통카드를 주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참여율은 5.56% 안팎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한 해 평균 교통사고 증가” 고령 운전자 40만 7천 124명 중 2만 2천 626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고 이같이 덧붙였습니다. 한 해 평균 교통사고는 약 2천5백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2025년 ‘조건부 면허제’ 도입 예정 경찰청은 고령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들의 대한 신체적인 요건을 검토해 인지능력, 반응검사, 운전 능력 등을 수집 판단하여 고령자들의 운전 기회를 부여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고령자 운전자들이 자진 면허를 반납만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지자체가 불편한 분들에 대해 지원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산간 오지에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을 보면 100원 택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활성화한다든지…."] 전문가들은 일회성 혜택보다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클로징】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반납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춘 고령자을 위한 제도 혜택도 요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민방송 심혜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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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대 반란/마트도 아닌 차량 4천만 원 할인【리포트】 국내 수입차 중 절반은 독일의 BMW 또는 벤츠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BMW 1위 독주...주력 모델 320i 5시리즈 할인율 높여 BMW는 올해 6만 2천 5백 대를 판매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 뒤를 바짝 뒤쫓는 벤츠는 6만 1천 대를 팔면서 BMW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수입차 업체인 BMW와 벤츠가 최근 차량 할인율을 대폭 크게 높였습니다. BMW는 320i 모델을 (19.9%)1천만 원 정도 할인하고 있으며 X2 xDrive 20i M 스포츠 P2-1는 (25.2%)1500만 원 할인폭을 크게 늘렸습니다. BMW의 주력 모델인 신형 5시리즈가 5백만 원을 할인하고 4시리즈까지 천만원을 할인해 제공하자 벤츠는 경쟁사 BMW를 따라 전략적 가격할인을 실시했습니다. Benz, E클래스와 전기차 최대 4천만 원 파격적인 할인 행사 벤츠는 주력 모델인 E클래스를 8600만 원대 E 220d 4매틱 AMG는 16%(1400만원)를 내린 7240만원에 판매하고 E 450 4매틱 익스클루시브(1억1570만원)도 15% 할인 중으로 1억원 이하(9834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폭을 넓히면서 BMW를 뒤쫒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 관계자는 E클래스는 2024년 신형이 나오는 만큼 벤츠가 미리 재고를 소진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츠는 E클래스뿐만 아니라 이달에 주요 차량에 최대 4천만 원의 할인을 제공하는 벤츠의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벤츠는 자사의 최상위 전기차 ‘EQS 450+4매틱’은 차량 가격의 22%(4180만원) 할인된 1억 4820만원에 판매됩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인기 차종인 ‘S 580e 4매틱L’은 판매가를 약 9%(2200만원) 낮춘 2억 24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장현/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지금 국산차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입차들의 잦은 가격 인하는 사실은 애초에 판매 가격 설정이 지나치게 높게 매겨졌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번거롭지만 거의 매달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판매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사 재고 소진 압박... "딜러 경쟁 과열, 소비자는 분통" 수입차들의 고무줄 할인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양 사간의 재고 소진 압박으로 차량이 할인되는 것은 딜러 사이에서는 경쟁이 과열될 뿐 아니라 국내 차량 판매에도 큰 영항을 끼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을 하면 소비자들에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나는 차량을 먼저 구매한 소비자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클로징】 차량의 재고와 양 사간의 선두 경쟁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농민방송 한다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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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3년 배터리 결함으로 나타나...소비자 화재 불안감 느껴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자동차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이에 따른 전기차 화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최근 3년 동안 배터리팩 결함 화재 발생” 전기자동차 화재가 최근 3년 동안 4건 중 1건이 전기 배터리팩 결함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 6월까지 전기차 화재 121건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총 12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화 요인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37건·30.6%)를 제외하고 '전기적 요인'(29건·24.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태워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이 없어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진압 오래 걸려 하지만 차량 내 배터리로 인해 고압 전류가 흐르고 가열로 인한 열 폭주 현상으로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지면서 진압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나용운/국립소방연구원】 내연기관차는 내장재 그리고 연료가 타거든요. 전기차는 내장재는 나중 문제고 배터리 팩에서 발화가 됩니다. 그런데 배터리 팩이 이제 철제 한 프레임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쉽게 물이 침수되거나 냉각이 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클로징】 국립소방연구원은 일선에서 소방대원들이 전기차 화재진압 시 별 어려움은 없으나 지하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화염이 옆으로 치솟는 경우가 많아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농민방송 박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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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급발진 사고, "제동압력 센서값" 추가【리포트】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적으로 액셀을 밟아 사고를 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급발진 사고, "자동차 제조사 피해 책임 한 건도 없어" 사고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가 피해 책임을 진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피해 운전자들은 주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조사는 운전자가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EDR 장치에 “브레이크 압력 수준 센서 기록 추가” 그런데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로 불리는 장치에 브레이크에 가해진 압력 수준이 기록되는 걸로 개선될 방침입니다. 그동안 브레이크 작동 여부가 ‘온·오프’(ON·OFF)로만 기록되어 있었지만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은 압력 수준까지 표시되는 것입니다. 국토부, “시행규칙 입법예고···제조사와 협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동압력 센서값이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되도록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면서 제조사와도 협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에 마련된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에 총 15가지 항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동압력 센서값’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가속페달 경우 제동 페달 작동 여부만 표시 현재 가속페달의 경우 밟은 정도(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가 기록되지만, 제동 페달은 작동 여부만 표시됩니다. 【클로징】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지고 60대 운전자인 할머니가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에 대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민방송 배온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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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전문점 재고 타이어 판매자동차 안전의 핵심인 타이어가 있어야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에도 유통기한이 있어 타이어 판매 대리점에서는 운전자(소비자)에게 새 타이어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재고 타이어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이어 제조 생산 유통기한 3년...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아 타이어에도 제조 시 유통기한 3년을 두고 생산하게 됩니다. 타이어 옆부분에 적힌 제조 일자를 뒤에서부터 자세히 보면 DOT '1823'이면 2023년 18번째 주에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타이어의 유통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타이어는 주성분이 고무로 되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경화현상으로 인해 타이어가 딱딱해지고 마찰력과 제동력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타이어 유통기한, 보관 방법에 따라 문제 없어?…안전 사각지대 또한 제조된 지 3년이 넘은 타이어는 내부 구조물이 변형되고 고무가 굳어지면서 파손되거나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환할 때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국내 타이어 사 “보증기간 6년 무상보증서비스 지원” 국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3사는 타이어의 '일반 보증기간' 기준 장착 후 6년까지 무상보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주행거리 4~5만Km에 교체해줘야 【김혜빈/경기도 성남】 소비자가 알 길이 없죠.. 잘 아는 사람들은 잘 교체하겠지만 싸면 좋다라는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건 소비자들이라 생각하고요. 제대로 명시를 해서 판매를 해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편 타이어 교체 주기는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주행거리 4~5만km 정도입니다. 자동차 전문가는 타이어 옆면에 있는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마모 한계선과 노면이 닿는 트레드 부분이 3mm 정도가 되면 교체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처럼 제조일로부터 시간이 경과 된 타이어를 교체할 경우 제품결함으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지 못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농민방송 박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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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안군, 천일염 이력제 아닌 등급제 시급해수부가 현행 국내산 천일염 이력제 스티커를 붙인 소금을 판매상이 판매하고 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도입된 천일염 이력제는 소금의 생산 날짜와 장소, 유통 이력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돕니다. 천일염이력제, “의무사항은 아냐” 의무적인 제도가 아니다 보니 현재는 희망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자발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일염이력제 보다 ‘신안군수 보증제’ 필요 천일염 이력제는 어가에서 출하하는 소금을 업체들이 포대갈이나 수입산 소금을 섞어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박우량 신안군수는 천일염 생산의 약 70% 신안군에서 생산되고 있어 이력제보다는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천일염 생산 등급제’ 및 3년 이상 된 천일염에 대해서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군수 보증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염전 직원은 어가에서는 구매자가 웃돈을 줄 테니 생산해달라고 하니 어가에서는 이력제 라벨을 붙이지도 않고 판매한다고 이같이 말합니다. 【김덕봉/전라남도 신안군 염전 직원】 바코드(이력제 스티커)도 없이 판매가 되고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염업 조합은 말하고...장사꾼들은 돈 더 준다는데 생산자들은 (소금포대)팔죠. 신안군, ‘천일염 생산 등급제’ ‘신안군수 보증제’가 맞다 박 군수는 표시 기준 및 등급 표시 기준 마련에 따른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차등을 두어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품질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면서 소비자 신뢰도를 얻음과 동시에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와 등급별 수매, 품질보증을 통해 명품·고급화 천일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품질 수준 높여 소비 촉진 효과 기대 또한 군 관계자는 1등급은 최상품으로 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2등급은 상품으로 가공 유통된 제품, 3등급은 최하품으로 식용 외 공업·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등급을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로징】 신안군은 천일염 이력제가 생산지역과 생산자, 생산 연도를 확인되는 것이 천일염 이력제라기 보다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닌 생산자이력제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농민방송 박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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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토관리청 불법행위 적발하면 강력 처벌...소비자연대, 지방국토관리청 추가 고발소비자연대가 서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국토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 공무원들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관리청, “공문서위조 등 허위 사실 작성 혐의” 소비자연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통지서를 작성해 이를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서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사무소 고발 소비자연대는 서울,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익산지방청국토관리청 소속) 관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 가드레일 구매 및 시공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결과 비공개, 부분공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납품, 시공실적 증거 있어도 자료 부존재 국토관리청은 수년간 관내 도로 등에 가드레일 등을 납품받았고, 시공한 실적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도 자료 부존재로 정보공개 문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입장을 묻는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들을 고발한 소비자연대 사무총장입니다. 檢, "수사에서 불법행위 적발...강력하게 처벌해야"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국토관리청 관계자들이 정보공개청구 문서를 작성한 과정을 검찰이 수사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클로징】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포함한 익산청, 전주사무소 관계자들이 무더기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허위 사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농민방송 박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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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통해 중고차 판매지난해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면서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들이 10월 중고차 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그룹과 롯데가 먼저 출발선을 끊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자사 브랜드를 앞세워 사업에 뛰어들면서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신이 컸던 중고차 시장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은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중고차 구매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중 차량 성능·상태 불량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다음 달 취급하는 중고 자동차는 출고기간 5년, 주행거리 10만km 이내의 자사 중고차만 취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 렌탈은 지난달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에서 3~5년간 장기 렌탈 후 반납한 중고차를 판매합니다. 대기업이 영업을 시작하면 중고차 시장의 이미지 개선과 시장 규모도 커질 것이란 보입니다. 대기업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소비자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대기업의 브랜드를 믿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농민방송 정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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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카센터 명단 공개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험사기, 병원·카센터 명단 공개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의원과 차량정비소 명단을 공개하고, 보험모집인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보험금을 반환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보험사기를 근절할 각종 조치가 시행된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법안 소위 통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016년 특별법이 시행된 지 7년 만입니다. 보험 사기 강력 범죄는 가중처벌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넣었고,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데, 발의안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으로 규정해 법적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징)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농민방송 김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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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B2C 사업보다, 렌털 사업 치중현대차와 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임박한 가운데 롯데 렌탈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오리무중입니다. 롯데 렌탈, 중고차 B2C 진출 유보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로 자율조정 의견을 조율이 미진한 것이 이유로 보입니다. 롯데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사업 진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중고차 관계자는 말합니다. B2C 사업보다, 렌털 사업에 치중할 것 롯데는 중고차 사업과 관련해 당장 실현 가능성이 낮은 B2C보다 렌털 사업에 치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최진환 롯데 렌탈 사장은 지난달 2023 CEO IR 데이에서 작년까지 준비해온 신사업인 중고차 B2C 진출을 잠시 유보한다며 제도적 합의는 됐으나 아직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로징) 롯데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지만,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로 B2C 시장 진출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중고차 시장 진입을 유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방송 박소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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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제 관계자, 카본이 닦이지도 않아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휘발유용 연료첨가제(이하 첨가제)를 사용하면 연비, 출력, 엔진 속 카본(때) 세척 효과가 뛰어나다는 광고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농민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많은 시청자들이 첨가제 현대 엑스티어, 카밈, 불스원샷, 검 아웃, 에코번, 달려보카 제품 시험 전후 찰영 한 영상을 비교해서 다시 보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엔진 피스톤 헤드 카본 사진 검토를 자동차 학과 교수, 엔진 전문가에게 의뢰한 영상을 비교해서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수들이 검토를 한 엔진 피스톤 헤드 영상입니다. 카밈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검아웃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에코번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불스원샷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현대 엑스티어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달려보카 휘발윤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엔진 피스톤 헤드 세척(때) 범위가 첨가제 제품마다 다릅니다. 첨가제 시험 전후 영상을 검토한 이호근 교수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전반적으로 광고만큼에의 효과는 없었습니다만 거의 효과가 없는 제품들과. 일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제품들로 구분지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8일에 1,000 km 정도였기 때문에 일부 효과가 시작되는 제품들의 경우는 좀더 사용 시간을 늘린다면 보다 확실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첨가제 업체 관계자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 교수님들의 의견입니다. 주행하기 전에 촬영한 것과 첨가제를 주유하고 주행시 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효과(일부 제품)가 거 의 없다... (첨가제 업체 관계자) (음성대역) 저희도 이거를 테스트 해서 결과치를 알고 있어요. 아반떼로 테스 트하다가 결과(효과)가 너무 안 나 와가지고,.. 직분사 엔진으로 또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좀 눈(효과가)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광고를(한 거죠) (클로징) 첨가제를 사용해도 광고 내용처럼 모든 차량에 효과가 동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첨가제를 선택하고 사용할 때 소비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민방송 박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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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SUV 휴가철에도 찬밥차를 새로 살 때 디젤차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급격히 줄고 있어, 중고 디젤차의 가격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디젤차 판매 급락 많이 판매한 차는 친환경차로 22만 9574대며, 같은 기간 디젤차는 16만 8219대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기아는 승용 세단 중 디젤차를 없앴습니다. 특히 소형 SUV '베뉴'와 '코나'는 이미 가솔린 엔진만 팔고 있고, 출시를 앞둔 신형 '싼타페'와 '쏘렌토'는 디젤 모델을 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2025년부터 시내 공공부문 디젤차 진입을 전면 금지키로 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디젤차 패널티를 다양화하면서 사실상 '내연기관 퇴출'을 선언한 겁니다. 디젤 SUV 휴가철에도 찬밥 소비 패턴은 중고차 시장으로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디젤 중고차가 매물은 느는데 찾는 소비자가 전보다 준 겁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은 내려가는 중입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보통 전통적인 휴가철에는 모든 차종 중 디젤 SUV 인기가 가장 높았는데 올해는 다르다면서 없어서 못 팔던 쏘렌토 디젤 모델은 가격을 100만 원씩 내려도 안 팔린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 할 전망입니다. 디젤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는 더 외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방송 김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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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축소...급속충전소 주유소 늘린다【리포트】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차 퇴출을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내 누적 전기차 대수가 40만 대에 육박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규모 줄이고, 충전소 인프라 구축 예산 늘어 전기차는 차세대 모빌리티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충전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모는 줄지만, 충전소 등 전기차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보급 못지않게 인프라 구축하는 것에 무엇보다 속도도 낼 전망입니다. 정부, 충전기 지원 올해보다 늘어난 4365억원 투입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에 올해보다 44.3%(1340억원) 늘어난 436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기준 24만기에 불과한 전기차 충전기 수를 오는 2025년 59만기, 2027년에는 85만기 그리고 2030년에는 123만기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연말 30만기...25년 말 59만 설치 예상 전기차 충전소는 연말에 30만기에서 25년 말에는 59만기로 5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는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량의 비율에 맞춰 충전소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상황에 맞춰 충전소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차량하고 일단 비율을 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좀 가고 있고요. 이게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사실 저희도 계속 구축을 해가면서 계속 상황을 봐서 계획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이동형 충전 보급 지원 마련 이동형 신기술 충전기 보급 지원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동형 충전은 배터리팩을 탑재한 차량이 충전이 필요한 차량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클로징】 완속 충전기 역시 숫자는 많지만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지만, 소비자가 느끼기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농민방송 배온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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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아...대형 입시학원 합동 현장 세무조사정부가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과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교육비 26조 원…작년 영업이익 1천억 대형 입시학원들이 지난해 경기 침체에도 전년 대비 영업 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곳이 있는가 하면 영업 이익이 1천억 원을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원의 실적 가운데 학생·학부모의 사교육비인데 정부의 사교육비 통계에 잡히지 않아 통계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대인제, 영업이익은 269억 9천만 원 대치동 시대인재 학원을 운영하는 하이컨시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하이컨시의 매출액은 2천747억 8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69억 9천만 원으로 73.6% 늘었습니다. 메가스터디, 1천 353억 9천만 원 메가스터디의 온 오프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가스터디 교육의 지난해 매출은 1년 전보다 18.8% 증가한 8천359억 5천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6.7% 뛰면서 1천353억 9천만 원으로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 확대와 의대 선호 쏠림 현상으로 재수생과 n수생이 늘어난 것도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교육비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아 교육부와 통계청이 매년 초·중·고 사교육비를 조사해 발표하지만, 해당 통계 에는 재수·n수생 사교육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인 26조 원, 여기에 재수·n수생 사교육비를 포함한 통계는 없습니다. 복수의 학원 관계자는 대형 입시학원에서 재수·n수를 준비할 경우 1년에 수천만 원이 든다고 말합니다. (클로징)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개혁, 대형 입시학원들의 영업이익을 바라보는 서민들,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이벤트가 아니길 지켜보겠습니다. 농민방송 한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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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일타강사는 사회악?(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이 일타강사들에게 튀었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수능강사들의 100억·200억 연 수입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계에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보자 이 총장은 "킬러문항을 줄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교육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능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계에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지켜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200억이 공정 한가? 그는 "우리가 초과이윤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교육시장에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타강사 초과이익은 범죄? 이철규 사무총장은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경쟁이라는 게 선의의 경쟁, 법 테두리 내의 경쟁이라야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반박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검찰의 압수수색과 체포 우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22일 방송에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주장하는 초과이익은 범죄 수익 내지 부당 수익에 가깝다"고 우려하면서 “일타강사의 수익을 법 테두리 밖의 범죄의 결과물로 규정했으니 조만간 검찰의 압수수색과 체포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클로징) 시사평론가 김종배씨의 지적처럼 조만간 검찰의 압수수색과 체포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농민방송 성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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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형학원 세무조사 사안 확인해줄 수 없다”【리포트】 국세청이 오늘(28일)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등 대형학원 세무조사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오전부터 국세청 직원들이 오전에 예고 없이 여러 학원들을 동시다발로 조사를 진행했고” 사무실 PC 등애서 몇 년 치 세무 자료를 복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메가스터디, “성실히 세무조사 협조할 것” 메가스터디는 세무조사 관련 기자 질문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사는 금일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히 세무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사안 확인해줄 수 없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문제가 있을 때 조사하는 비정기 세무조사팀입니다. 세무조사 관련한 기자 질문에 국세청은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사법조치도 검토 한 학원 관계자는 "세무조사 외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예고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 등과 관련해 "사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수 있다"라며 엄정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클로징) 이번 세무조사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법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엄정대응을 예고한지 이틀 만에 단행됐습니다. 농민방송 심온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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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권 주민 출근 돕는다서울시가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를 이달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민의 서울 출근길 대중교통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민을 위해 수도권까지 연계해 직접 운행하는 맞춤형 출근버스입니다. 서울동행버스는 여러분의 출근길, 서울이 모시러 갑니다를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운행을 시작하는 첫 지역은 화성시 동탄과 김포시 풍무동입니다. 신도시 중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고 지하철 등 다른 수단으로 연계할 버스 노선이 필요했던 지역입니다. 시범운영을 개시한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동행버스가 필요한 곳을 찾습니다. 한 지역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지하철 개통·새로운 버스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신규 수요처를 찾아 서울동행버스를 운행합니다. 시는 앞으로도 수도권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접근성 개선을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동행버스가 고질적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획기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민방송 김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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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원에 비해 과다한 자동차 검사환경부는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국토교통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자동차 검사소 183곳을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16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검사소, 배출가스 부실검사 유형별로는 검사 항목을 일부 생략하거나 촬영기록이 불량한 사례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작동상태가 불량한 검사 장비를 사용한 경우와 검사원에 비해 과다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가 1건 있었습니다. 검사원에 비해 과다한 자동차 검사 배출가스 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해 측정치를 낮추는 사례도 있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배출가스 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해 이번에 적발된 검사소에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업무정지 10∼60일, 검사원에게는 직무정지 10∼60일 처분을 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검사 실태를 점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검사소 불법 검사, 검사 항목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검사소가 얼마나 있는지 검사소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농민방송 정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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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부터 줄 서는 ‘다이어트약’ 성지...실체 마약류 과다처방【리포트】 새벽부터 처방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 이른바 ‘다이어트약 성지’ 의료기관들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5개 의료기관 모두 과다처방한 사실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처방 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다룬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식약처·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2종의 식욕억제제 병용 처리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조치 처리 이 중 일부 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 처방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습니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엠페프라몬,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는 2종류 이상 함께 처방할 수 없으며,단일제라도 3개월 이내에서만 처방해야 합니다. 정부,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차단...사용 기반 조성 위해 최선 다할 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조치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클로징】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가(식욕억제제 분야)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경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농민방송 정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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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하남점 정규직 사망…사과나 유감 표명 없어【리포트】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에서 정규직 직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9년 코스트코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A씨(29살)는 지난달까지 계산대 업무를 보는 캐셔로 근무했습니다. 코스트코 정규직 직원, 캐셔에서 쇼핑카트 관리 보직 변경 지난달 초 갑자기 주차와 쇼핑카트 관리로 보직이 바뀌었지만 큰 불만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카트 관리 업무를 맡은 지 2주 만에 동호 씨는 일하던 주차장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직원, "폭염속 2주만에 카트 관리 업무하다 결국 사망" 사고 당일 낮 최고 기온은 33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A씨는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매시간 카트 200개를 주차장에서 매장 입구로 밀고 다녔습니다. 매일 카트 200여개 밀고 다녀...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냉풍기 하나 없는 야외주차장에서 시원한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게 고인 아버지 얘기입니다. A씨는 사고 전날 가족 단체 채팅방에 "화요일에 병원에 가야겠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코스트코,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아” 코스트코는 지난 3주 동안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었고, 오히려 처음부터 일관되게 병사로 몰아가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코스트코는 A씨 사망에 대해 아직까지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클로징】 코스트코 코리아는 연 매출 5조 원이 넘는 공룡 유통 기업입니다. 최근 5년 간 미국 본사가 가져간 로열티와 배당금만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거둔 수입인 것을 코스트코는 인정해야 합니다. 농민방송 성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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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슘 180배 검출된 우럭...식약처 먹어선 안돼 반박【리포트】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이 국립외교원 주최 토론회에서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후쿠시마산 우럭을 먹어도 방사선량이 0.01밀리시버트(기준치 연간 1밀리시버트) 정도라고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세슘우럭 발언…식약처 국장 "먹지 않는 게 맞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담당 국장이 먹지 않는 게 맞는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백 회장은 지난 26일 오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안보연구센터가 주최한 '전문가 토론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떻게 볼 것인가?'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5리터나 10리터 정도 마셔야 엑스레이 한번 찍는 양? 백 회장은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로 걸러진 오염수를 두고 "이걸 5리터나 10리터 정도 마셔야 엑스레이 한번 찍는 그 양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럭을 두 번 먹겠습니까 세 번 먹겠습니까? 백 회장은 특히 이른바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후쿠시마 우럭을 두고도 "우리가 그걸 먹을 리도 없지만 그런 우럭을 두 번 먹겠습니까 세 번 먹겠습니까"라며, 한 번 정도는 먹어도 된다는 의미로 들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식약처가 정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면 먹지 말아야 이에 식약처는 공식적으로 세슘 우럭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영택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백 회장의 세슘 우럭 섭취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 질의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과 관련해서 식약처가 안전기준을 다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식약처가 정하고 있는 기준을 넘는다면 먹지 않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로징】 우영택 국장은 식약처가 정한, 수산물에 대한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면 먹지 않는 게 맞는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민방송 성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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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금지·한강 치맥 금지 조례안 제동【리포트】 개 식용을 금지하고 한강 변을 금주구역으로 정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대표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개고기 조례안' 심사 보류 국회가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례안은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업종전환)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할 근거가 담겼습니다. 대한육견협회는 "생존을 위협한다" 조례안이 발의되자 대한육견협회는 "생존을 위협한다"며 반발하면서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도축·가공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부터 해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현재 총 229곳의 개고기 취급 업소가 있습니다. 【클로징】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물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민방송 심온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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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리포트】 22일 교육부는 공정위,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합동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능 출제 당국과 카르텔 부조리 뿌리 뽑겠다 이날 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회의에서 “수능 출제 당국과의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을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출제 위원들과 사교육 간 유착 비판 장 차관의 발언은 윤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위원들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비판하며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 이어 “수능 출제 당국과의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을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등 사교육으로 피해를 본 학생이나 학부모뿐 아니라 시민들도 신고할 수 있으며, 사교육 부당 광고도 실시간 모니터링 합니다. 고액 사교육과 부당한 교재비도 단속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과장 광고나 과다한 교습비 요구, 부당한 별도 교재비 청구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클로징】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학원법에 따라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등의 처분과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되는 사안으로 판단되면 소관 부처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민방송 정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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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만 배 불리는 상황…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리포트】 서울대 재학생들과 챗GPT까지 틀린 6월 모의평가를 계기로 정부의 대입정책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 ‘킬러문항’ 서울대생과 챗GPT도 틀렸다 정부의 교육개혁 우선순위로 꼽히는 ‘공정한 수능’이 그 가늠자라 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에서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교육부에 “6월 모의평가에서 킬러문항을 50%가량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6월 모평에서 “킬러문항 줄여라 지시”도 묵살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윤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자 6월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습니다. 대통령,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이어 참모들에게도 킬러문항에 대해 “수십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김선민/중대부고 2학년】 킬러 문제가 고등학생이 원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걸 다 없앤다고 사교육이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게(사교육)없어지면 변별력이 없어지는거라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킬러문항’ 3개에 발목 잡혀 2등급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 1등급을 받아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한 서울대 재학생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6월 모평) 국어 영역을 풀어본 결과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제 3개에 발목을 잡히며 2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에게도 수능과 모평의 변별력 유지를 위해 출제돼온 킬러문항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클로징】 “6월 모평중에 특히 어려웠다는 수학 영역 14번 문제에 대해 수열 문제가 나올 곳이 아닌데 수열이 나오는 등 처음 보는 유형이 많아졌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농민방송 정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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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파동 이후, 다시마·미역도 매출 급증【리포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불안감으로 인해 '소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마와 미역 등 해조류 매출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일염 파동 이후, 다시마·미역도 매출 급증 이마트는 26일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소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3% 증가했고, 다시마 92.9%, 미역 69.9%, 멸치 20% 등 저장이 가능한 해조류 매출도 덩달아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 소금 파동 13일간 소금 156% 다시마 92.9% 매출 급증 소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천일염 품귀 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롯마트, 소금 파동 기간 소금 150% 해조류 20% 이상 매출 급증 【롯데마트 관계자】 구매 제한이 있어요. 네네. 저희도 150%예요. 저희도 1인당 한 개예요. 롯데마트도 소금 구매는 1인당 1개로 구매 수량을 제한했고, 같은 기간 소금 매출이 150% 신장했으며 다시마와 미역 등 해조류 매출은 20% 이상 늘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농협유통, 6월 550% 다시마 167% 매출 급증 농협유통 또한 전년 6월 10일부터 25일 기준 이달 550% 올랐으며 다시마는 167%, 미역은 110%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류상현/부정감시연대 운영위원】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가 코앞인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소금에 이어 미역과 다시마 등이 대형마트에서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 품귀 현상과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클로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유에 따른 천일염 파동 이후 미역과 다시마까지 품귀 현상으로 소비자들은 불안해합니다. 농민방송 정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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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사교육 카르텔' 단속...교육부 거짓광고 학원법 점검【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22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에 학원가 불안에 좌불안석 尹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 교육부는 2주 동안 학원 과대·과장 광고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학원팀 5명 정도가 신고 받은 학원을 불시에 방문하는 식으로 학원가를 단속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교육부, 불법행위 신고 받고 단속한다? 학원들은 교습 시간과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광고 여부 등 학원 법을 어겼는지를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원가들은 '사교육 카르텔' 집중 단속에 어떤 사안까지 위법으로 규정해 조사가 이뤄질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학원가 올해 입시설명회 개최는? 특히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사교육 카르텔을 지목한 만큼 학원가에서는 현재 단속이 이전과 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학원가들은 수능을 약 5개월여 앞두고 예전에는 각종 입시설명회가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뒤숭숭한 분위기에 당분간 설명회를 개최하지 말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방송 김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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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단속…학원가 좌불안석【리포트】 정부가 사교육 부조리 점검을 위해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사흘 만에 40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형학원 6곳 등 ‘신고 40건 접수’…탈세 가능성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 업계의 부당 광고 실태를, 국세청은 일타강사 등 업계의 탈세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가 6건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연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모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신고 유형별로는 카르텔 10건, 부조리 34건으로 여러 사안을 지적한 신고는 1건입니다.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가 6건, 끼워팔기식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가 각 4건이며,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된 신고는 6건, 기타 26건에는 교습시간 위반 또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은 의견 제출 등이 있습니다. 대형학원 6곳 등 ‘신고 40건 접수’…탈세 가능성도 조사 (클로징) 교육부는 접수된 사안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교습정지, 수사 의뢰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농민방송 김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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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5G 거짓 광고...부당 이익으로 336억 과징금 부과【리포트】 시민단체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이동통신사들에게 이용자 피해 보상을 해야 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G 속도 부풀려 거짓 광고’…천문학적 이득 소비자에 반환해야 소비자단체인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SKT, KT, LGU+ 이동통신 3사에 5세대 이동통신 속도를 부풀려 광고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공표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비자, 허위광고로 기망한 부당한 수입 반환해야 YMCA 시민 중개실은 SKT, KT, LGU+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들이 입은 부당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겁니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새 발의 피’ 이동통신 3사가 거짓·기만 광고로 5세대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고, LTE 보다 높게 책정한 요금을 서비스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정위, 이동통신사들을 형사고발은? 【류상현/부정감시연대 운영위원】 공정위는 이동통신사들을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고, 과징금 336억 원은 부당하게 얻은 막대한 수익을 올린 데 비해 ‘새 발의 피’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클로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 3사는 허위·과장 광고로 거둔 부당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반환하고 지금도 폭리 수준인 5G 요금을 즉각 인하하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농민방송 김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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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용 '연료첨가제' 성능도 시험한다【리포트】 소비자연대가 자동차 연료첨가제 업체들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공정위가 조사 중입니다. "경유용 연료첨가제 성능도 검증" 휘발유용 연료첨가제 성능 검증을 위한 주행시험이 끝나고 시험 결과를 분석중인 가운데 소비자연대가 SUV 디젤 차동차 연료첨가제 주행시험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SUV 디젤 자동차 성능시험에 들어갈 경유용 연료첨가제 제품들입니다. 이 첨가제들을 넣고 주행시험을 합니다. SUV 20여 대로 한 달간 주행시험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이번 SUV 디젤 자동차 경용 연료첨가제 성능 주행시험은 20여 대 차량으로 약 한 달간 주행한 후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할 겁니다. 휘발유용 연료첨가제 주행시험에 이어 SUV 디젤 자동차 경유 연료첨가제를 주입하고 약 한 달간 주행을 마친 후 주행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방송 박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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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거래량 오른 천일염 품귀현상...정부 할인 방출 가능?【리포트】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공·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안군 7개 농·수협에서 판매하는 2021년, 2022년산 천일염에 대해서는 개인 구매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상근 차관은 "현재까지 파악한 직거래 물량이 지난달에 비해서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증가했다"며 "가격도 일부 판매처에서 5월보다 20%가량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천일염 수급과 가격에 문제없다? 이어 "개인 직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량의 7에서 8% 수준"이라며 "개인 직거래 증가가 전체 천일염 수급과 산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일염을 수매할 물량은 있나? 송 차관은 "거래량과 가격이 그래도 오른다면 정부 수매 후 할인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차관의 말처럼 수매할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클로징】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에 천일염 거래량이 늘면서 일부에선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중·도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민방송 김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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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돼지 바비큐 얼마게요?..."바가지 논란 확산"【리포트】 수원 축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축제에서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축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수원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3 환경사랑 축제’입니다. 환경사랑 축제, 노점상 바가지 축제? 이 축제에서 4만 원짜리 통돼지 바베큐와 술을 주문했는데 제보자가 찍은 사진을 보면 고기가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비큐 아래에는 양배추가 깔려 있어 양이 더 적다고 주장합니다. 소주는 일반 생수병에 담겨서 판매했는데, 대용량 소주를 생수병에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바비큐와 소주를 주문하고 20분 만에 5만 원을 결제했다”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전문 노점상과 주최 측의 축제가 돼버린 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로징】 수원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3 환경 사랑 축제를 찾아온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노점상에 대한 관리는 뒷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농민방송 김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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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대표 생일 전 직원에 돈 걷어"【리포트】 경기도 부천의 한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대표 생일이라며 전 직원에게 돈을 걷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누리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소기업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금, 월요일 연차 사용 금지 공지...돈까지 걷어 공지된 내용은 출근길 연차휴가 사용을 금한다며 연휴 전후 연차휴가 사용은 업무 수행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 측은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차 사용 일자 조정 협의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님"이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리스트 약 120여 명..."임원 7만 원, 과장 이하 3만 원" 또한 첨부된 사진에는 부사장을 시작으로 약 120명의 사원명, 직책, 부서, 내야 할 금액을 정리한 리스트가 담겨있었으며 임원은 7만원, 부·차장 5만원, 과장 이하 3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걷은 돈...중소기업 평균 연봉 약 5백만 원 리스트에 있는 명단의 금액은 중소기업 직원의 평균 월급을 훌쩍 넘는 약 5백만 원이나 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삥을 뜯겠다는 건 누구의 발상이냐"며 분노했습니다. 【인터뷰】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회사에서 "연차 사용 제한과 돈을 걷는 행위 모두 위법"입니다. 대표의 생일을 챙기기 보다 직원들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대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클로징】 직원들을 격려하고 보호해야 할 회사의 대표가 개인의 생일이라고 직원들에게 돈을 걷은 행위는 위력에 의한 갑질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도 아닌 회사 대표 생일을 축하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민방송 김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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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마지막 연탄 공장…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리포트】 지난 19일 광주에 마지막 남은 연탄공장이 쌓이는 적자를 버티지 못해 다음 달 중순 문을 닫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0년대 하루 평균 연탄 생산량은 40만장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하루 1만장이면 광주·전남에서 쓰는 연탄을 모두 공급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1980년대 하루 40만 장…최근 1만 장 생산 1954년 생산에 들어간 광주 남선 연탄은 21일 설립 69주년을 맞습니다. 서민과 애환을 함께한 광주 유일 연탄공장이란 기록을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광주·전남 쪽방촌…연탄 난방을 포기할 수도 【클로징】 광주·전남에서는 쪽방촌 등 1천200여 가구가 여전히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탄공장 폐업으로 연탄 난방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농민방송 박용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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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어린이 해열제 먹이지 마세요···콜대원키즈펜시럽' 판매 중지 명령【리포트】 식약처는 지난달 판매가 중단된 ‘챔프시럽’에 이어 대원제약에 어린이 해열제인 '콜대원키즈펜시럽'이 시럽에서 가루가 녹지 않은 채 액체와 분리되는 상분리 현상 때문에 안정성 우려가 제기되자 시럽 일부만 복용할 경우 적정 용량보다 많은 약 성분이 투여될 수 있다며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시켰습니다. 식약처, ‘콜대원키즈펜시럽 상분리 현상...잠정적 판매 중지’ 다만 상분리 제품을 분할해 복용하는 경우 투약되는 주성분량이 다소 적거나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균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두 제품의 제조공정과 품질관리 과정에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원제약 관계자】 해당 부서에서 회수 절차 만들어서 다시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아마 회수 환불이나 회수 조치할 수 있는 페이지(홈페이지 입장문)에 있는 것처럼 빠르게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제약, ‘분할 복용 시 주성분 투여량 편차 위험성 낮아’ 대원제약 관계자는 빠른 시간 내에 개선 조치를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판매를 재개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대원제약은 약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회수처리만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들과 아이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클로징】 콜대원키즈펜시럽까지 판매 중지되면서 부모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방송 박용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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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고문, “안전한 먹거리 위해 농소연 함께 활동 참여”【리포트】 이완영 전 의원이 1일 서울 강남에 있는 삼정호텔에서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 국민운동 연합'(농소연)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자에게는 소득 증대를!'이라는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17개 광역시도 단체에 광역본부를 두고 우리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이인제 전 의원 고문 참석” 이날 출범식에는 황교안 전 총리와 이인제 전 의원,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완영 전 의원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농해수위원을 역임했던 인연으로 농소연 상임대표직을 맡게 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대표 취임사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애용해 식량주권을 지켜야 한다"며 "농소연이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조직으로 발전해 우리 농축산물이 5천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로 정착될 때까지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농소연 출범 축하 메시지 황교안 전 총리는 축사에서 "농촌이 바뀌고 변해가야 한다. 농소연이 잘사는 농촌, 건강한 농촌을 만드는 선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농소연 고문 의미 커...농업인과 축산인 위해 활동 참여” 농소연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제일 힘든 분들 중에 한 분이 농촌인 또 축산인이죠 아 이렇게 큰 어려운 과제들을 가지고 출발하게 돼서 부담도 되지만 기대도 많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건 누가 혼자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함께 합시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이 농소연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농소연의 고문으로 임명된 것이 의미가 크다며 “농어촌 축산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농소연에 함께 활동에 참여하고 의미 있는 고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완영 상임대표, “내년 총선 앞두고 출마 결심” 이 전 의원은 “아직 특정 선거구 출마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두고 있는 지역은 있다”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살피고 주변에서 많은 조언을 받아 조만간 결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민방송 박용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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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불매운동 하나…소비자연대, 소비자는 봉【리포트】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이달 3일부터 소비자 권장 가격을 품목별로 500원에서 최대 3천 원까지 올렸습니다. 정부 '인상 자제' 요청 외면하고 가격 올린교촌치킨 교촌치킨은 1년 5개월 만에 다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한 마리 및 부분육 주요 메뉴는 3천 원까지 오르며 이외 메뉴는 500∼2천500원 인상했습니다. 기자: 가격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 원이 넘는데 이런 부담은 안 되시나요? (이나경/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담은 되니까 예전처럼 편하게 먹을 수 없고 다른 곳도 요즘에는 비싸긴 한데 교촌 치킨만 좀 더 비싼 것 같아서 최근에는 좀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저렴한 걸 찾게 되죠. 허니콤보 2만→2만3천원 배달료(3천~5천 원)까지 고려하면 소비자가 치킨 1마리를 먹을 때 3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촌 관계자는 "가맹점 수익 구조가 수년간 악화돼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고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교촌 치킨 먹는 소비자는 봉? 교촌의 가격 인상 이후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도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교촌은 회사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어요 배달비 인상 때도 그렇고, 교총치킨 불매운동도 필요해 보입니다.소비자가 봉 입니까! BBQ, bhc는 소비자와 고통 분담한다 동종 외식 업체인 bhc치킨은 가격 인상을 논의한 적 없다고 전했고, BBQ 역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로징 정부의 인상 자제 요청에도 인상을 강행한 교촌치킨, 배달비 인상에 이어 교촌의 가격 인상에 소비자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농민방송 박용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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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첨가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리포트】 오늘 자동차 연료첨가제 업체들의 표시·광고 공정화의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라며 소비자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연료 첨가제 허위과장광고 조사하라 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첨가제 업체들의 광고를 확인한 결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증거자료를 첨부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로 수사 의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연대는 연료첨가제 유튜브 간접광고도 관련법에 따라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주목”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이번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의뢰 했습니다. 조사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사법당국에 추가로 수사의뢰 하겠습니다. 【클로징】 이번 시험에서 첨가제 광고 내용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민단체가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어 주행시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농민방송 박용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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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황교안 전 총리…“농·축 수산 보급에 앞장서겠다!”【리포트】 제19대 20대 재선을 지낸 이완영 전 의원이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 국민운동 연합(농소연)’과 관련 1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황교안 전 대통령 직무대행(국무총리)과 이완영 전 국회의원(전 국회 농해수위), 이인재 고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완영 농소연 상임대표는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자에게는 소득 증대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농소연,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생산자 소득 증대를! 이완영 상임대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값싼 외국 식량이 들어오면서 농축수산물 소비둔화로 판로 확보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생산과 소비의 직구매 구축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활동하기 위해서 출범하게 되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또 농가에는 소득 증대를 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전국 광역에 지부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운동을 할 목적으로 우리가 생산한 농축산물 우리 국민이 소비하자고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완영 상임대표, “농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완영 상임대표는 “농소연은 우리가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 전 국민에게 보급하는 운동,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정책 연구와 토론회, 명절에 우리 농‧축산물 선물하기 운동 등의 활동을 펼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의 국민적 소비 촉진과 식량주권의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클로징】 농소연은 향후 17개 광역시도 단체에 광역본부를 두고 우리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민방송 박용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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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농협 회장 공개할까?이성희 농협중앙 회장이 사용한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를 소비자단체가 했습니다. 소비자연대는 이성희 농협 회장과 감사위원장, 조합감사위원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세부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성희 회장 법인카드 사용 세부 내역과 증빙자료가 공개되면 농협 회장이 어느 지역에서 언제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다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이성희 회장이 농민 권익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사용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성희 회장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엄무 추진비 공개를 두고 농민과 농민 관련 단체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가 공개되면 사용 일시와 장소 사용금액 등이 모두 공개되어 일상이 탈탈 털리기 때문에 불편할 겁니다. 국화 의원과 검찰도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건별 세부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비공개 결정을 했지만 법원은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류상현/부정감시 시민연대 운영위원) 농협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농협중앙 회장을 포함해 모두 법인카드 사용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성희 농협 회장 법인카드 사용 세부내역 공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농민방송 정윤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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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부회장님, 곰팡이 감자가 왔어요…소비자 폐기전 상품으로 의심SSG닷컴이 냉동 굴비를 마른 굴비로 속여 고가로 판매하다 소비자연대에 적발되어 고발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비자가 SSG 닷컴에서 배송받은 감자에 회색곰팡이가 묻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황당해 합니다. (박00 /분당구 이매동) 신선하고 좋은 상품으로 꼭 좀 부탁드린다고 별도로 기까지 했는데도 감자를 받아보니 육안으로 봐도 바짝 말라서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고 함께 온 딸기는 완전 물러 터졌더라고요 솔직히 고객이 보지 않는다고 창고 안에 있는 폐기되기 직전에 오래된 상품만 골라서 보내준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요. 빠르게 고객의 집 앞으로 배송하는 게 취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SSG 닷컴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SSG닷컴 직원)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공지로 받기로는 메일 보내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다고 그렇게 저희도 전달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자) 알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요. (담당자)는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어서 전화했는데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도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를 주십사 하고 문자도 드렸는데... 곰팡이 핀 감자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SSG닷컴에 수차례 전화와 메일을 보냈지만 SSG 닷컴은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SSG닷컴 대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 봤습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쓱 닷컴에서 감자를 구매해서 배송받았는데 회색곰파이가 묻은 감자를 배송한 거예요. 회색곰팡이가 소스처럼 묻어있어요. 정용진 회장님 회색곰팡이 소스인가요? 서비스로 주신 건가요? 소비자는 전용진 회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 일에 정 회장이 사과할 일이냐고 쓱 닷컴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곰팡이 핀 감자 가지고 말입니다. 농민방송 박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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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농협회장 사과하세요…뻔뻔한 농협중앙회소비자연대는 이성희 농협중앙 회장이 취임한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축산경제)에서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축산경제) 대표를 포함한 임원들이 사용한 법인카드를 공개하라고 소비자단체가 청구한 정보공개 회신에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님으로 회신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기자 : 농협중앙회라고 해서 법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이죠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담당자) 네 정보공개 청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자 :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우리는 정보 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회신을 했거든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담당자)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관(정보공개 대상)이에요.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농협이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행위를 합법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협 정말 대단하네요. 농협 불법행위에 대해 이성희 회장은 사과하세요. (류상현/부정감시시민연대 운영위원) 이성희 농협 회장이 취임하자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을 보면 이성희 회장은 조직관리를 못하는 건지, 무능한 건지, 참 뻔뻔한 농협중앙회입니다. 농협은 왜 불법을 하면서 공개를 거부했을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공개되면 어느 지역에서 언제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다 공개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클로징 정리하면 농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불법행위에 농민과 농민단체들은 법인카드 사용에 문제가 있으니 불법을 하면서까지 비공개 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소비자TV 정윤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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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 마늘 누가 먹었나?한국마늘연합회(마늘 협회)는 정부가 싹이나지 않는 마늘 1만 2천 톤을 2년 동안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마늘 대다수는 전국으로 유통되고, 일부는 깐 마늘 공장을 통해 유통됩니다. 많은 마늘이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시중에서 수입 중국산 마늘을 구경하기 힘듭니다. 대형마트나 동내 슈퍼에서도 중국산 마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내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 중매인들도 중국산 마늘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상한 마늘 파동에 이어 수입 중국산 마늘 유통 관리도 엉망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명쾌한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방송 정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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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 한우세트 유명무실 정찰제롯데마트가 한우 특수부위로 속여 판매하다 소비자연대에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 특수부위라고 또 속여 판매하다 소비자연대에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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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도마에서 가공한 한우 백화점에서 판매축산물 가공장에서 한우를 해체할 때 사용하는 도마에 곰팡이가 덕지덕지 피어있는 상태에서 한우를 가공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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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축제, 횡성축협 참가 못한다횡성군은 횡성축협이 횡성한우 브랜드 단일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횡성한우축제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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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인상 폐업도 검토최저 임금 인상으로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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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안심한우 질질 끌고 발로 밟고보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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