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방송) 한장현 기자 =전북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관련 업체 84곳을 점검해 위반 사항 13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도와 시·군, 전북지방환경청 등 합동 단속반은 지난달 5월 17일부터 2주간 축산농가와 퇴액비 자원화시설 가운데 규모가 크고 민원 발생이 잦은 곳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중요 위반 사항으로는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과 악취 관리기준 위반,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변경 신고 미이행, 공공수역 주변 퇴비 보관 등 13건이 적발됐다. 전북도는 고발과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 절차를 거쳐 앞으로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 운반, 처리 과정을 추적·감시할 방침이다. 홍인기 전북도 물통합관리과장은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달라“며 ”도와 시·군에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농민방송) 한장현 기자 = 충남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사곡면 신영리 일대에서 '마늘 기계수확 작업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시연회는 최원철 시장을 비롯해 농촌진흥청,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공주시는 난지형 마늘 수집형 수확기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 마늘 줄기 절단, 수집형 수확기 수확 작업 시연 행사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보급된 수집형 마늘 수확기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으로 시중에 보급된 일반적인 수확기와 달리 수확 전 작업인 '굴취, 흙털기, 수집(톤백)'을 일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관행 대비 노동력은 88%를 절감하고 10a당 작업시간도 2.1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범사업은 공주시를 포함해 전국 8개 마늘 주산지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는 사곡면 일원 난지형 마늘 재배 8.8ha 규모에 이번에 시연을 가진 줄기 절단기와 수집형 수확기를 비롯해 휴립복토기, 마늘쪽선별기 등을 지원했다. 공주시 김경희 기술보급과장은 "농촌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농업소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신기술을 적극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방송) 한장현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19개 지구(마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사업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를 완료하고,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대면평가를 진행하여, 전국에서 신청한 134개 마을 중 108개소를 2024년 신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 2015년 첫 공모 이후 역대 최다 성적을 거두고 이번에 21개 마을을 신청해 창녕 우포늪 인근에 위치한 옥천마을과 산청 동의보감촌 가는 길목에 있는 신아마을을 포함한 19개소가 선정돼 국비 259억 원을 확보했다. 도내 시·군별 선정 지구는 ▲통영시 용남면 적촌, 도산면 노전·선창 ▲김해시 진영읍 효동, 진례면 화전 ▲의령군 봉수면 서암, 칠곡면 죽공, 가례면 괴진 ▲함안군 대산면 부촌 ▲창녕군 이방면 옥천 ▲고성군 상리면 부포, 하이면 양촌 ▲산청군 금서면 신아 ▲함양군 안의면 숙림, 서상면 조산, 수동면 서평 ▲거창군 남하면 아주, 마리면 병항 ▲합천군 대양면 도리, 용주면 손목1구 19개소다. 농림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해당 시·군에서는 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지방비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 390억 원을 들여 주민들의 기본 생활 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이 있다. 안태명 균형발전국장은 "경남도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의 제로화가 목표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낙후된 농어촌 마을이 많이 있다"면서 "이러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농민방송) 한장현 기자 = 전라북도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정주여건 개선, 지역공동체와 경제 활성화 등 시·군이 직접 수립한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각 개별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제도다. 고창군은 이에 따라 향후 5년간(2024~2028년)간 총사업비 589억원(국비 383억원, 도비 53억원 등)을 투입해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읍·면간 인구구조와 개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의 사업을 포함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고창군은 ‘세계 속의 생물권보전지역, 군민이 행복한 농촌다움 보전지역 고창’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활성화 사업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 2개, 기초생활거점조성 4개, 농촌공간정비 1개 등 총 17개 사업(589억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군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향이 마련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가 구축돼 농촌지역 주민들도 언제 어디서든 교육·의료·복지 등 기초·복합 생활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농촌협약 공모선정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도시를 조성하는데 큰 에너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차질 없이 협약이 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민방송) 한장현 기자 = 한우농가가 지난해에 한우(비육우) 1마리를 팔 때마다 69만원씩 순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육우 농가 수익이 전년 대비 335% 감소하면서 한우 산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26일 ‘2022년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비육우(생체 100㎏) 생산비는 129만3000원으로 2021년에 견줘 2만7000원(2.2%) 증가했다. 이 기간 6∼7개월령 수송아지 산지값은 455만원에서 386만3000원으로 15% 이상 떨어지며 가축비는 감소했지만, 사료비와 자가노동비가 각각 21.0%, 6.4%씩 오르면서 전체 생산비는 늘어났다. 한우 비육우 1마리당 순수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2021년에는 한우 비육우 1마리당 순수익이 29만2000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순손실 68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한우 비육우 평균 경락값이 2021년 1㎏당 2만2667원에서 2022년 2만980원으로 7.4% 떨어진 반면 사육비는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우 번식우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2021년 번식우 1마리당 순수익은 56만3000원에 달했지만 2022년에는 40만9000원의 순손실을 냈다. 송아지값은 떨어졌지만 사육비가 증가한 것이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다. 돼지 수익성도 감소했다. 지난해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은 5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만1000원 줄었다. 비육돈 산지가격이 오르는 대신 사육비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육우 1마리당 순손실 폭은 더욱 확대됐다. 육우 1마리당 순손실은 2021년 23만1000원에서 139만6000원으로 크게 늘었다. 육우 생산비(생체 100㎏)는 같은 기간 76만6000원에서 83만1000원으로 늘었지만, 육우 경락값(1㎏당)이 1만1999원에서 1만910원으로 9.1% 줄어든 영향이다. 낙농가들도 수익성이 악화됐다. 지난해 젖소 1마리당 순수익은 152만9000원으로 전년(243만4000원) 대비 37.2% 급감했다. 우유 1ℓ당 생산비가 같은 기간 13.7% 상승한 959원에 이르렀지만, 산유량이 소폭 줄고 수송아지값이 2021년 99만9000원에서 2022년 53만3000원으로 반토막났기 때문이다. 비육돈(생체 100㎏)의 생산비도 34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4만7000원(15.9%)이나 올랐다. 배합사료값이 같은 기간 22% 가까이 오른 데다 가축비가 상승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비육돈 1마리당 순수익은 전년 대비 16.6% 떨어진 5만7000원에 그쳤다. 이처럼 축산농가의 생산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되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 농가 생산비 부담을 줄일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가 사료구매자금지원 규모를 2021년 3550억원에서 2022년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1.8%에서 1.0%로 인하했으며, 상환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평년 대비 50만t 증량해 조사료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추석 기간 등 성수기에 도축 수수료를 집중 지원(한우 23억원, 돼지 120억원)하는 등 생산비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도 한우고기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에 대응하기 위한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낙농업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통해 수급상황에 따라 원유값을 결정하도록 했으며, 낙농가의 육성우 관리 소요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육성우 목장 건립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축산업계는 "사료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대출이자 감면과 사료안정기금 도입 등을 검토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TV) 한장현 기자 = 지난 12일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에 대해 경찰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사퇴와 함께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1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사퇴 △한국타이어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과 복지 보장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9일 횡령·배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19년에도 조 회장은 약 10년간 하청업체 납품대가로 6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2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도 있었다. 2020년 11월 조현범 회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측은 "2019년 당시 한국타이어는 정도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준법·윤리경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힌 적 있지만 총수일가에 대해 내부감시 시스템은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았다"며 "한국타이어 경영진은 조현범 회장의 구속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총수일가가 200억대의 횡령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한국타이어지회가 임금인상에 요구한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하다"며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할 때마다 한국타이어는 환경개선과 안전을 약속했지만 그때뿐이었으며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지난 12일 발생한 화재사고"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이달 29일 예정된 한국타이어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현재 경영진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3년간 한국타이어의 주총마다 반대표를 행사해 왔다. 특히 지난 2021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조 회장의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 지분의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일반 투자는 지배 구조·이사 해임 등에 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