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방송) 진두영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2일 도내 농약 판매점과 화원, 원예 자재점 등 360곳에 대해 농약 불법 유통행위 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업소 41곳(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 3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9건, ‘판매업등록 중요 사항 변경 등록 없이 변경 ’7건 등이다. 경기 의왕시 A 화원의 경우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

(농민방송) 진두영 기자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저율관세할당(TRQ) 증량, 농산물 수입 의존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 이슈 보고서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농산물 수입과 관련 현재 국내에서는 생산이 충분한 작물까지 정부가 무분별하게 수입해 국내 농업기반과 농민의 삶을 망가트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TRQ 관세 할당량은 광범위한 제품에 사용되지만 상당 부분 농업에 ...

(농민방송) 진두영 기자 = 서울시 강서구에서 공용자전거 따릉이를 반납 중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강간, 스토킹, 강제추행 등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20대 여성 B씨의 속옷과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저녁 6시경 서울 강서구 송정역 인근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따릉이를 ...

(농민방송) 진두영 기자 = 최근 5년 내 서울시내 부동산 거짓신고 5건중 1건 가까이는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집계된 부동산 거짓신고 건수는 총 583건으로, 이 가운데 강남구가 17.7%인 103건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금액으로는 전체 138억3천만원 가운데 37억7천만원이 강남구에 부과됐다. 부동산 거짓신고는 시세 조작,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