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방송) 진두영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2일 도내 농약 판매점과 화원, 원예 자재점 등 360곳에 대해 농약 불법 유통행위 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업소 41곳(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 3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9건, ‘판매업등록 중요 사항 변경 등록 없이 변경 ’7건 등이다. 경기 의왕시 A 화원의 경우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의 농약을 판매하다 단속됐다. 이어 파주시 B 농약 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균제, 살충제, 전착제, 제초제 등 4개 품목을 보관·진열하다 적발됐다. 고양시 C 농약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변경 등록 없이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로 이전한 판매장과 보관창고에 농약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 기간을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자재 유통 질서를 해치게 된다”라며 “앞으로도 농자재 취급 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농민방송) 진두영 기자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저율관세할당(TRQ) 증량, 농산물 수입 의존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 이슈 보고서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농산물 수입과 관련 현재 국내에서는 생산이 충분한 작물까지 정부가 무분별하게 수입해 국내 농업기반과 농민의 삶을 망가트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TRQ 관세 할당량은 광범위한 제품에 사용되지만 상당 부분 농업에 적용된다. 보고서는 “WTO에서 정한 물량까지는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거나 5~50%의 저율관세를 부과하지만 해당 할당량이 초과되면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비관세조치 또는 자국 보호장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이수미 부소장은 “기획재정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요청에 따라 증량 대상 품목 및 물량을 규정하는데, 감자를 예로 들어 기존 TRQ물량 1만8,810톤에만 30% 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304%의 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나 물량을 증량하면서 30%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초과 물량이 결코 발생하지 않고 고관세인 304%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면서 ‘TRQ 증량은 고율관세 적용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부소장은 “정부가 증량하는 물량은 기존 TRQ 계획 물량보다 더 많은 경우가 많다. 정해진 물량보다 더 많이 수입하려면 고율 관세를 적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감자가루는 기존물량이 10톤이다. 그런데 지난해 두 차례 증량한 물량이 각각 1,665톤과 1,500톤으로 기존보다 1만6,650%, 1만5,000% 초과했다. 참깨 역시 기존물량은 6,731톤인데 두 번 증량한 물량이 6만4,269톤과 6만269톤으로 기존 대비 954.8%, 895.4% 초과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편 녀름이 분석한 최근 양파·마늘의 TRQ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양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만t을 증량해 TRQ 기본물량인 2만645t 포함 총 7만645t을 운용했다. 마늘은 2016년 3만6,000t을 증량했고, 2017~2018년엔 3만t을 증량해 기본물량 1만4,467t과 함께 운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파는 2014년, 마늘은 2013년과 2014년에만 기본물량보다 적게 수입했을 뿐 거의 100% 수입했으며 물량까지 증량했다. TRQ 증량이 국내 농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걸 정부도 알고 있다는 의미인데, 증량 요청 시 농민에게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제대로 준비하고 분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TRQ 판매이익금과 공매납입금 등은 농안기금으로 불입돼 농업에 재투자되는데 저율로 수입되는 물량이 늘어나면 이 역시 줄어 농업분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만 큰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녀름은 국내 생산량의 2.2배가 수입되는 TRQ 콩을 예로 들어 “국내산 콩과 수입 콩의 가격이 5배 차이나는 것을 이유로 대규모 수입이 매년 이뤄지고 있지만 콩은 수요가 많은 만큼 국내 생산기반을 증대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수입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현재 자급률이 낮다고 계속해서 수입에 의존한다면 국가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도 없고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보장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농민방송) 진두영 기자 = 서울시 강서구에서 공용자전거 따릉이를 반납 중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강간, 스토킹, 강제추행 등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20대 여성 B씨의 속옷과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저녁 6시경 서울 강서구 송정역 인근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따릉이를 반납하기 위해 몸을 숙인 B씨에게 다가가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났다. 이후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색에 나섰고 범행 현장 근처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며 범행사실은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를 수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민방송) 진두영 기자 = 최근 5년 내 서울시내 부동산 거짓신고 5건중 1건 가까이는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집계된 부동산 거짓신고 건수는 총 583건으로, 이 가운데 강남구가 17.7%인 103건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금액으로는 전체 138억3천만원 가운데 37억7천만원이 강남구에 부과됐다. 부동산 거짓신고는 시세 조작,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일명 업·다운 계약), 지연 신고 등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양 의원은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135억7천여만원짜리 거래를 150억원으로 높게 신고해 과태료 4억원이 부과됐으나 아직 체납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동작구가 62건(24억5천만원)으로 두번째 많았고, 서대문구 43건(5억2천600만원), 강서구 43건(5억500만원), 송파구 41건(8억6천6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전체 583건 중 약 25%(146건)는 동일인이 다수의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관악구에서는 동일인이 9번의 거짓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도 있었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거짓신고는 해당 부동산 매매에 따라붙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직하게 부동산을 매매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