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고령 운전자 수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고령 운전자 매년 교통사고 증가...면허반납은 저조"
이렇게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자치단체마다 자동차 면허반납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법적으로 만 65세 이상)에게 10만 원을 충전한 교통카드를 주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참여율은 5.56% 안팎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한 해 평균 교통사고 증가”
고령 운전자 40만 7천 124명 중 2만 2천 626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고 이같이 덧붙였습니다.
한 해 평균 교통사고는 약 2천5백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2025년 ‘조건부 면허제’ 도입 예정
경찰청은 고령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들의 대한 신체적인 요건을 검토해 인지능력, 반응검사, 운전 능력 등을 수집 판단하여 고령자들의 운전 기회를 부여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고령자 운전자들이 자진 면허를 반납만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지자체가 불편한 분들에 대해 지원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산간 오지에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을 보면 100원 택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활성화한다든지…."]
전문가들은 일회성 혜택보다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클로징】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반납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춘 고령자을 위한 제도 혜택도 요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민방송 심혜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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