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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 최대 근로시간, 여론 청취한 뒤 방향 잡겠다"

기사입력 2023.03.1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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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방송최지원 기자 대통령실은 15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으로 논란이 된 '주 최대 69시간 근로'와 관련해 MZ 세대를 포함한 여론을 면밀히 청취한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MZ 세대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연이틀 '여론 청취'를 강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노조 미가입 근로자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개편안의 방향을 유지하되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선 대폭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주 69시간이 노동자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지고 '69'라는 숫자에 (논의가제한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52시간에서 얼마나 늘려가는 게 타당하고노동 약자의 권익에 가장 적합한지 여론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자의 교섭 능력이 약하고 인력이 부족한 일부 현장에서 노동시간 유연화가 자칫 '장시간 강제 근로'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개편안을 확정 짓고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노동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반발이 MZ세대를 중심으로 제기됐고 기존 노동계와는 차별화한 행보를 보인 MZ세대 노조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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