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방송】 장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고발도 하고 나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원내에서도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오늘 아침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윤리위 제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

【소비자TV】 윤세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법을 연달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반복해온 정치 검찰에 대해 검찰청 폐지를 통과시킨 이유는 집중된 수사·기소 권한을 해체함으로써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과 법무부 등 특정 권력으로의 권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수사·기소 기능이 경찰과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산되면 국회와 시민사회의 견제가 강화된다....

【농민방송】 윤세리 기자= 법원이 20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탈당 권고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고,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9일 제명 처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가처...

【농민방송】 윤세리 기자= 경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과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부터 김 의원 차남 김모씨의 집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13개 의혹 중 숭실대 편입과 빗썸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 중"이라고 했다. 경찰이 김의원 차남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김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 하면서 김씨 집도 함께 ...

【농민방송】 윤세리 기자=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단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

【농민방송】 윤세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중동 지역 위기 상황에 대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겠다”고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농민방송】 윤세리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이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24일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오늘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농민방송】 윤세리 기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오늘(26일) 의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김 시의원은 강선우 의원에게 건넨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계속해서 압박해오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시의원은 “논란이 된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

A 씨는 운전병으로 군 복무 후 지난 2021년 전역 후 군 운전병 복무기간의 가입경력 인정가능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습니다. A씨, 군 운전 근무 경력 인정...과납 보험료 환급신청 이와 관련 A 씨는 군 운전병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무청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 과납보험료 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보험개발원, 휴면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 운영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