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방송】 윤세리 기자= 6·3 지방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가 송파구 등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투표용지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경찰이 고발인 조사 수사 착수에 나섰다. 앞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투표소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투표 마감 35시간 만에 투표함 두 개가 반출됐다. 재선거를해야 한다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측은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4일에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해 재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기감시자본센터와 국민연대, 정의연대 등 다른 시민단체들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유사한 내용의 고발장을 낸 상태다. 서민위는 지난 7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벌어진 시위대 강제해산과 관련해서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송파경찰서 경비과 직원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선관위가 투표용지 배급 기준과 절차를 적절히 준수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투표용지 준비와 배급 과정의 실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실무자급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도 출범 절차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신속히 구성하고, 경찰과 협력해 관련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방송】 윤세리 기자= 질병관리청이 최근 영유아 수족구병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관련 시설 등에 예방수칙과 위생관리를 준수할 것을 5일 당부했다.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인 수족구병 환자가 최근 한 달 사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료기관 109곳에서 진행한 수족구병 표본 감시 결과, 올해 22주차(5월 24∼30일)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당 4.3명이다. 수족구병 의사환자는 최근 한 달 내내 늘고 있는데 22주차 환자는 18주차(0.9명)의 4.8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사 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0∼6세가 18주차 1.3명에서 22주차 5.9명으로 늘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의사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의 이들을 뜻한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이다. 환자의 대변 혹은 침, 가래, 콧물 같은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면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손, 발, 입안의 수포성 발진, 그리고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설사, 구토 등이 있다. 질병청은 수족구병이 매년 5월부터 시작해 6∼9월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환자가 계속 늘 것으로 내다봤다. 수족구병을 막으려면 외출 후나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환자를 돌본 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는 등 철저히 위생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수족구병에 걸린 영유아 등은 증상이 있는 동안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회복될 때까지는 어린이집 등의 등원을 자제해야 한다.

【농민방송】 윤세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 총리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3명 중 후임 인선을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가 이달 안으로 조만간 사의를 표하고 자리를 떠날 전망이며, 뒤를 이어 내각을 이어갈 인사로 이 같은 세 명을 염두에 두고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 장관의 경우 친명(친이재명)계의 좌장으로 오랜 기간 이 대통령의 곁을 지키며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 온 인물로 꼽힌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최전선에서 지휘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초점을 맞춰온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민생 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하며 신임을 얻었다. 한 장관이 최종 낙점될 경우 이번 정부 첫 여성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첫 여성 총리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때부터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대통령의 전략 경제협력 특사로도 활용하며 방산과 에너지·자원, 공급망, 첨단산업 등 경제·외교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마다 최전선에서 대응하며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은 인물이다. 특히 이날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후 김 총리의 거취를 포함해 종합적인 집권 2년차 국정운영 플랜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대통령은 그 중 첫 단추가 될 차기 총리 인선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방송】 윤세리 기자= 지난달 5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한 가운데, 정부는 석유최고가격제 등으로 물가를 0.6%포인트 낮췄다고 2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9.92(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2024년 3월(3.1%) 이후 2년 2개월 만의 최고치로 상승세다. 석유류가 24.2%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를 0.92%포인트 끌어올렸다.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33.3%, 23.1% 상승했다. 석유류 물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지난 2022년 7월(35.2%)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등유(21.7%) 역시 2023년 2월(27.1%)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국제유가(두바이유)가 3월 배럴당 128.5달러, 4월 105.7달러, 5월(1~28일) 103.1달러로 소폭 하락했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는 양상이다. 5월 국제항공료는 33.5% 상승해 1995년 1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했다. 국내항공료도 4월엔 0.8% 오르는 데 그쳤으나 지난달 25.9% 급등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여파가 지속되면서 유가는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엔진오일 교체료가 14.0% 올랐고 세탁료와 섬유유연제도 각각 11.3%, 13.4% 상승했다. 정부는 석유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며 5월 물가를 0.6%포인트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이 없었다면 물가가 3.7% 급등했을 것이란 의미다. 앞서 4월엔 정부 정책으로 물가를 1.2%포인트 완화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항공료를 포함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3.7% 오르며 상승폭이 4월 3.2%에서 커졌다. 물가 기여도 역시 같은 기간 1.09%포인트에서 1.26%로 확대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2.6%로 전월과 동일했지만 외식제외 물가가 3.5%에서 4.4%로 크게 오르며 개인서비스 물가가 상승했다. 가계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상승률도 4월 2.9%에서 지난달 3.3%로 확대했다. 가공식품과 석유류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2.5% 올라 2024년 2월(2.5%)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원물가엔 개인서비스가 포함된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3.3% 올랐다. 다만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 식품 지수는 1.4% 하락했다.

【농민방송】 윤세리 기자= 정부가 22일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앞선 최고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고, 최고가격 조정 주기도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리기로 했다. 중동전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누적 인상 요인도 남아 있지만, 최근 2주 동안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고 중동 정세도 교착 상태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와 관련 최고가격제와 같은 정책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6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방안을 지난 21일 발표하면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값 상한선은 3·4·5차와 동일하게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중동 상황 및 석유 최고가격 6차 지정 통합브리핑에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 특별한 진전이 없고, 국제유가는 100달러 위에서 횡보하는 상황”이라며 “전쟁 초기에는 등락이 심했지만, 최근에는 교착 상태에 접어들면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에는 시장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주 단위로 가격을 조정해왔지만, 최근에는 국제 유가 변동성이 전쟁 초기보다 제한적이고 국내 주유소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 21일 기준 주유소 평균 가격은 휘발유 2011원, 경유 2006원으로 리터당 2천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통항 재개 등 중동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4주 조정 주기와 관계없이 최고가격을 신속히 조정할 방침이다. 국내 석유제품 판매량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설명을 들어보면, 5월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는 2%, 경유는 6% 줄었다. 최고가격 시행 이후 10주 동안의 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휘발유 3%, 경유 8% 감소했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최고가격제 등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 가격 차이를 뜻하는 누적 인상 요인은 휘발유는 200원대 후반, 경유는 300원대 중반, 등유는 400원대 중반 정도다. 양 실장은 “실제 초기에 가격이 요동치는 시기를 지나, 지금은 누적 인상 요인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현재 호르무즈 상황은 불확실성이 많고 국제 유가도 100달러 이상에서 횡보세를 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당분간은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며 “원유 수급 상황이 안정화되고 가격에서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최고가격제의 종료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가격 불안 요인이 남아 있지만, 당장 원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확보된 석유 물량은 5월은 예년의 90% 이상, 6월과 7월은 각각 81%, 84% 수준이다. 양 실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원유 수급이 잘 되고 있다”며 “7월까지는 특별한 원유 수급 문제가 없고, 8월 역시 정유사들이 계속 도입 중이다. 어느 정도 상황이 파악되면 정확한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다만, 앞서 20일 한국 국적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양 실장은 “좋은 신호일 수는 있지만, ‘안정화됐다’고 판단하려면 나온 배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야 한다”며 “수급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농민방송】 장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고발도 하고 나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원내에서도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오늘 아침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윤리위 제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한 바 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 차원에서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 "법적 검토를 지시했다"며 "법률위에서 올라오면 판단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 예비후보가 2023년 멕시코 칸쿤 출장에 동행한 여직원의 성별을 '남성'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예비후보 측은 "11명의 한국 참여단이 함께 소화한 정당한 공무"라고 반박하며 김 의원을 성동경찰서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구청장 재임 중 한 여성 직원과 해외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당시 성동구청 시절 "공무 출장 서류에는 그 여직원이 '남성'으로 둔갑되어 있었다는 것"이라며 공무 국외 출장 심사 의결서에는 해당 여성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돼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제게 성동구청은 성별 항목만 가려서 제출했다"고 발언하면서 문제가 확산됐다.

【소비자TV】 윤세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법을 연달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반복해온 정치 검찰에 대해 검찰청 폐지를 통과시킨 이유는 집중된 수사·기소 권한을 해체함으로써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과 법무부 등 특정 권력으로의 권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수사·기소 기능이 경찰과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산되면 국회와 시민사회의 견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수사권 독점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도록 분리해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는데 그 이유가 있다. 수사는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모두 넘어가며, 공소청은 재판 업무만 맡는다.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지휘 또는 감독할 수 없다. 오는 10월 2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모두 넘은 지 사흘 만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이른바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9월께 시행된다. 관세청에 마약 밀반입 차단 및 외화 밀반출 단속을 위한 인력 450명 등을 증원하는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인력 14명을 늘리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등도 심의됐다. 일반 안건 가운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 간 디지털통상협정안도 의결됐다.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대체해 전자상거래 원활화 및 온라인 소비자 보호, 사이버 보안 등 전자적 방식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을 정립하고 디지털 통상 분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농민방송】 윤세리 기자= 법원이 20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탈당 권고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고,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9일 제명 처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가처분 승소했다”며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 반대자를 숙청하기 위한 부당한 징계라며 반발해왔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도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말했다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고 제명당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며 “상식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의원은 “장동혁 대표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장동혁의 썩은 칼, 윤리위도 이제는 스스로 전원이 물러나길 바란다”고 전언했다. 앞서 법원은 마찬가지로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불복해 낸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농민방송】 윤세리 기자= 경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과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부터 김 의원 차남 김모씨의 집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13개 의혹 중 숭실대 편입과 빗썸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 중"이라고 했다. 경찰이 김의원 차남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김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 하면서 김씨 집도 함께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씨를 둘러싼 빗썸 취업 및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진행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인 김 의원의 청탁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3년 초 숭실대 혁신경영학과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2일 김씨를 두 차례 불러 해당 혐의를 추궁하기도 했다. 김씨 차남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찰은 빗썸 취업과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자금과 차남 특혜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의 3차 피의자 조사는 지난 11일 건강상 이유로 5시간 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4차 소환할 방침이다.

【농민방송】 윤세리 기자=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단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에게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은 뒤 이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를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