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방송】 심온유 기자= 법무부가 12일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로 보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현직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이 정부로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정부는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구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가결되면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될 시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1억 원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강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달 1일 탈당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 저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숨거나 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친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리포트】 국세청이 오늘(28일)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등 대형학원 세무조사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오전부터 국세청 직원들이 오전에 예고 없이 여러 학원들을 동시다발로 조사를 진행했고” 사무실 PC 등애서 몇 년 치 세무 자료를 복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메가스터디, “성실히 세무조사 협조할 것” 메가스터디는 세무조사 관련 기자 질문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사는 금일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히 세무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사안 확인해줄 수 없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문제가 있을 때 조사하는 비정기 세무조사팀입니다. 세무조사 관련한 기자 질문에 국세청은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사법조치도 검토 한 학원 관계자는 "세무조사 외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예고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 등과 관련해 "사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수 있다"라며 엄정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클로징) 이번 세무조사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법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엄정대응을 예고한지 이틀 만에 단행됐습니다. 농민방송 심온유입니다.

【리포트】 개 식용을 금지하고 한강 변을 금주구역으로 정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대표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개고기 조례안' 심사 보류 국회가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례안은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업종전환)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할 근거가 담겼습니다. 대한육견협회는 "생존을 위협한다" 조례안이 발의되자 대한육견협회는 "생존을 위협한다"며 반발하면서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도축·가공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부터 해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현재 총 229곳의 개고기 취급 업소가 있습니다. 【클로징】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물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민방송 심온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