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방송】 배온유 기자= 소비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음료 등 인스턴트 음식을 구매하려고 편의점과 무인카페의 위생 상태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과 무인카페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거나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음료를 판매한 업소들이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 총 4648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6%)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편의점은 총 3502곳을 점검해 2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3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무인카페 등은 총 1146곳을 점검해 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준 및 규격 위반(3곳) △일일 점검표 미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곳) 등이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음료류 등 210건을 수거,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건이 세균 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에도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아이스크림·과자류 무인 식품 판매점 6321곳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진열한 147곳을 적발·조치한 바 있다. 한편,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농민방송】 배온유 기자=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7% 안팎 급락했다. 사실상 봉쇄 상태였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낙관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25일(현지시간) 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7.15% 하락한 배럴당 96.1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6.51% 내린 배럴당 90.31달러에 마감했다. 유가 하락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영향을 끼쳤다. 양국은 휴전 기간을 60일 연장하고 이 기간 최종 합의를 모색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은 이날 카타르 도하를 찾아 카타르 총리와 회담했다. 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은 휴전 기간을 60일 연장하고 이 기간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협상 진전을 시사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에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이란에 대한 공격 강도가 더 세질 것이라고 경고메시지를 담았다.

【농민방송】 배온유 기자=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태권도장 관장이 모두 3차례에 걸쳐 직원의 남편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5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태권도장 직원인 40대 여성 A씨와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B씨를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A씨의 남편인 50대 C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지난달 25일 범행 계획을 처음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시는 점을 노려 당시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씨의 집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리터(L)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C씨는 이를 마시지 않자 두 사람은 또 다른 술병을 준비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약물이 담긴 술병을 A씨 집 우편함에 넣어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25일 범행과 이달 5일 범행에 서로 다른 술병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차례 살해 시도에 쓰인 약물은 모두 벤조디아제핀계 물질인 것으로 추정된다. 벤조디아제핀은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했던 물질로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B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A씨를 통해 1.8L짜리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약물 성분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번째 살해 시도의 경우 C씨가 우편함 속 술병을 꺼내 마실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A씨와 B씨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범행 시도는 지난 6일이었다. 당시 B씨는 A씨의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C씨를 다치게 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한 것으로 보고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민방송】 배온유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범죄”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23년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면서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검찰이 날강도짓보다 더한 짓을 했다”며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라는 결말을 미리 정해 놓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폭력조직”이라고도 단정했다. 또 “이런 범죄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 이런 깡패, 날강도짓을 한 검찰은 반드시 콩밥을 먹여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법무부는 명백히 드러난 (조작기소) 사건들에 대해 빨리빨리 공소 취소하길 바란다”며 “검찰의 조작기소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사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은 강도 살인보다 더 나쁜 국가적 범죄”라며 “가짜 진술로 쌓아 올린 모래성 같은 공소는 즉각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당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정치 검찰의 잘못된 조작 기소와 날조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3월 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농민방송】 배온유 기자=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여·야 정치인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 의혹 및 쪼개기 후원 등과 관련해 23일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경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통일교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팀은 지난해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한 뒤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은 지난해 12월 법인 자금 1300만 원으로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불법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본은 1300만 원 외 추가 불법 후원 정황을 포착하고 송 전 회장을 상대로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중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김 모 전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재단)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통일재단은 1963년 설립돼 통일그룹 기업들을 총괄하고 있다. 계열사로는 세계일보, 용평리조트, 일화, 선원건설, 일신석재 등이 있다. 합수본은 정 전 실장이 한 총재와 공모해 각종 의혹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진다.

【농민방송】 배온유 기자=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오늘(29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한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모든 언론이 지속해 경고했는데도 제명 징계를 강행한 것은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선거는 져도 좋으니 당권만큼은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은 정당사에 유례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 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던 장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실상 제명에 해당하는 '탈당 권고'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서도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전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 역시 우리 당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라며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당원은 오늘 제명 결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그들의 절박감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선거는 져도 좋으니 당권만큼은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미 모든 언론이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경고했는데도 제명 징계를 강행한 건,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장문에는 김성원(3선), 김형동·서범수·박정하·배현진(이상 재선), 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정연욱·김건·김예지·안상훈·유용원·진종오·한지아(이상 초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리포트】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적으로 액셀을 밟아 사고를 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급발진 사고, "자동차 제조사 피해 책임 한 건도 없어" 사고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가 피해 책임을 진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피해 운전자들은 주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조사는 운전자가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EDR 장치에 “브레이크 압력 수준 센서 기록 추가” 그런데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로 불리는 장치에 브레이크에 가해진 압력 수준이 기록되는 걸로 개선될 방침입니다. 그동안 브레이크 작동 여부가 ‘온·오프’(ON·OFF)로만 기록되어 있었지만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은 압력 수준까지 표시되는 것입니다. 국토부, “시행규칙 입법예고···제조사와 협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동압력 센서값이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되도록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면서 제조사와도 협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에 마련된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에 총 15가지 항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동압력 센서값’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가속페달 경우 제동 페달 작동 여부만 표시 현재 가속페달의 경우 밟은 정도(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가 기록되지만, 제동 페달은 작동 여부만 표시됩니다. 【클로징】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지고 60대 운전자인 할머니가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에 대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민방송 배온유입니다.

【리포트】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차 퇴출을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내 누적 전기차 대수가 40만 대에 육박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규모 줄이고, 충전소 인프라 구축 예산 늘어 전기차는 차세대 모빌리티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충전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모는 줄지만, 충전소 등 전기차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보급 못지않게 인프라 구축하는 것에 무엇보다 속도도 낼 전망입니다. 정부, 충전기 지원 올해보다 늘어난 4365억원 투입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에 올해보다 44.3%(1340억원) 늘어난 436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기준 24만기에 불과한 전기차 충전기 수를 오는 2025년 59만기, 2027년에는 85만기 그리고 2030년에는 123만기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연말 30만기...25년 말 59만 설치 예상 전기차 충전소는 연말에 30만기에서 25년 말에는 59만기로 5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는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량의 비율에 맞춰 충전소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상황에 맞춰 충전소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차량하고 일단 비율을 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좀 가고 있고요. 이게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사실 저희도 계속 구축을 해가면서 계속 상황을 봐서 계획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이동형 충전 보급 지원 마련 이동형 신기술 충전기 보급 지원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동형 충전은 배터리팩을 탑재한 차량이 충전이 필요한 차량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클로징】 완속 충전기 역시 숫자는 많지만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지만, 소비자가 느끼기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농민방송 배온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