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방송】 박소미 기자=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 의결로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이 지정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6일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할 경우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는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날짜로 지정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다른 날...

【농민방송】 박소미 기자=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세부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

【농민방송】 박소미 기자=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0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차기 '보수의 심장'인 대구시장 인물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앞지르고 1위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TBC 대구방송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 지난 28~29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구시장 인물 적합도'를 조사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총리가 49.5%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5.9%로 2위를 했고, ...

【농민방송】 박소미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지지자 일부가 '홍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권하는 등 민주당을 밀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자 "질문에 답했을 뿐"이라며 선거에 관여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어제(25일) 홍 전 시장은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총리와 관계에 대해 "그와는 (90년대 말) 한나라당 시절 같은 당에 있으면서 호형호제했었고 그가 민주당으로 건너간 후에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다"며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언급했다...

【농민방송】 박소미 기자=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도입의 장애물이던 금융 결제와 2차 제재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중동 상황 관련한 에너지분야 공급망 현황 일일 브리핑에서 "현지 대사관과 재정경제부가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달러 이외의 통화로 결제가 가능하고, 2차 제재 적용도 없다는 내용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러시아·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농민방송】 박소미 기자= 정부가 11일 농협 임직원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 정지를 시키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칼을 꺼내 들었다. 앞서 정부가 강호동 회장을 비롯한 농협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등을 밝힌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024년 회장 선거 과정에서 중앙회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가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최근 정부 감사에서 횡령·금품 수수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수...

【농민방송】 박소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여야를 향해 오는 6·3 지방선거 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하며, 국회 개헌특위를 오는 17일까지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우선 개헌의 문부터 열자”고 운을 땠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농민방송】 박소미 기자= 법무부는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유류 담합, 주가조작 등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6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고통을 폭리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 집행 수단...

【농민방송】 박소미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눈높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넘어 탄핵의 바다를 건너 보수 재건에 있다며 윤 어게인을 틀어막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선 “부수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당권파가 자신을 따르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및 당협위원장을 '해당 행위'로 규정,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당과 당원들의 쓰린 속을 달래주는 '해장 행위'를 한 것이라는 말로 받아쳤다. 한 ...

【농민방송】 박소미 기자= 소비자연대 외 4개 시민사회단체는 2024년 2월26일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조방지 기술사용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의전국 지방자치단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업무 담당자들을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사기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체는 10여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정보공개 통지서를 분석 검증한 결과위조방지 기술 사용료로 15년간 지급한 금액이 약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 동판 복제해 몰래 보관해도 모르는 지자체 소비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