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방송】 김소혜 기자= 2022년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마피아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위원장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10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인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감되어 있는 국제마피아 박철민의 내용을 전해 듣고 “(당시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은 모든 수단과 감언이설로 권력의 화신이라며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나중에 뽑고 나서 대통령을 마칠 무렵 국민들이 통곡할 그런 상황이 온다며 확신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며 돈다발 사진도 공개했다. 장 위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했던 때,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었던 박철민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근거로 한 폭로였다. 하지만 돈다발 사진은 박씨가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 2018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이었다. 민주당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며 장 위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 말을 사실로 생각했다고 판단,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인용한 뒤 재판을 시작했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민주당이 '조폭 연루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법조인인 장 위원장이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강행한 점을 고려할 때, 제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장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건은 2022년 9월 9일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고 재정신청기한 이후 접수된 재정신청 이유서를 근거로 유죄판단이 이뤄졌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방송】 김소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이나 견적가격을 사전에 담합 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들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중 6개사에 대해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12일 9개 사업자의 이같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및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찰담합 행위인 9개 사업자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공정위는 이중 담합 가담 정도 등이 강한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개 사업장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소비자들에 판매할 때 유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일반육'으로 분류한다.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팔 때는 '브랜드육'으로 구분한다. 브랜드육은 사료나 원료돈의 사육 환경 등을 특색있게 관리해 생산한 것으로 통상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즉 소비자는 일반육보다 브랜드육이 비싸도 선호하는 이유가 TV광고와 홍보를 통해 평판이 좋아서 구입한다. 사실상 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아닌 고스란히 광고비 등을 떠안고 비싸게 구매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유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일반육을 구매했다. 세부적으로 2021년 11월3일부터 2022년 2월3일까지 진행된 14차례 입찰 중 8건(총 계약금액 103억원)에서 8개 업체가 사전에 삼겹살과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이나 하한선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도 담합을 벌였다. 이마트는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회의를 통해 공급가격을 확정했다. 하지만 5개 업체는 2021년 7월1일부터 2023년 10월11일까지 10차례(총 계약금액 87억원)에 걸쳐 사전에 합의한 부위별 견적가격을 이마트에 견적서로 보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이마트에서 돼지고기를 구매할 때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처음으로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한 사건"이라며 "국민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담합 분야에 엄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담합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설탕에 이어 돼지고기 가격 담합 제재를 마무리 지었다. 또 밀가루와 전분당, 달걀 등에 대한 담합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민방송】 김소혜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자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빠르게 폭등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2~3주가량의 시차가 나지만,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주변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은 원유 수출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쟁 확산 가능성과 장기화 우려로 미리 주유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820.5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평균가 1788.47원보다 32.06원 오른 수준이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전날보다 28.4원 상승한 1751.44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1766.02원으로 전날 1707.43원보다 58.59원 올랐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 역시 하루 사이 45.5원 올라 1680.12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천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서울 경유 평균 가격도 2023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1천760원을 돌파했다. 기름값 상승은 이란과 관련된 군사 충돌이 시작된 이후 단기간에 급격히 진행됐다. 지난 1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천696원이었지만, 불과 사흘 만에 ℓ당 55원(3.24%)이 올랐다. 경유는 같은 기간 73원(4.54%) 상승해 인상 폭이 더 컸다. 전문가들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까지 높아지자 소비자들이 미리 연료를 채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가 안정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해군이 호위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불안 심리가 지속되면서 국제유가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최소 10척의 선박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30%가 지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동 원유가 대부분 이를 통과한다. 이 때문에 국내 주유소에도 한 시간 만에 기름값이 100원 이상 껑충 올라 미리 주유를 하려는 운전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UAE 역시 오만만 연안의 푸자이라 항으로 연결되는 송유관을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선사들이 운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민방송】 심혜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은 취재진 질문에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국회와 소통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그간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사법권을 법원에 맡긴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민들의 권리 구제보다는 ‘희망고문’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앞으로 (입법을) 막을 방법이 안 보인다’는 기자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아직 최종 종결은 아니어서 그 사이에 또 대법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사법 질서나 국민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검사나 경찰이 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다. 작년 12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불법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 제청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그 문제는 다음에 말하겠다”며 “필요하면 기자들을 모아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함께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민방송】 김소혜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4일) 여권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며 “국회는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을 겨냥해 “6개월 동안 먼지 털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종합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독재, 헌법 파괴, 사법 파괴”라며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 나치 정권의 특별 법원, 이른바 ‘인민 법정’이 그랬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공천뇌물 특검과 관련해서는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자”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 회담을 재차 요청했다. 물가와 환율,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등 민생 현안과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을 회담 의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해체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시장 경제는 붕괴하고 민생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대표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대통령 발언은 시장 경제를 바라보는 이 정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 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고환율, 전세 실종과 월세 급등을 언급하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추가경정예산을 거론하며 돈을 더 풀 궁리만 한다”며 “뿌릴 돈이 부족하니 ‘설탕세’까지 걷겠다고 한다. ‘소금세’, ‘김치세’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 규제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국회 비준 지연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쿠팡 사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고,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방 통과 등 일련의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관세 압박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중국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 사건인 만큼 현실을 인정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정말 실용적인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미국에 가서 ‘땡큐’ 하고 중국에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 외교라 할 수 없다”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지만 대한민국 외교의 토대는 결국 한미동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개혁 의제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실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자”고 했다. 아울러 그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혁명적인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정당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제안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험사기, 병원·카센터 명단 공개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의원과 차량정비소 명단을 공개하고, 보험모집인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보험금을 반환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보험사기를 근절할 각종 조치가 시행된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법안 소위 통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016년 특별법이 시행된 지 7년 만입니다. 보험 사기 강력 범죄는 가중처벌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넣었고,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데, 발의안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으로 규정해 법적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징)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농민방송 김소혜입니다.

차를 새로 살 때 디젤차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급격히 줄고 있어, 중고 디젤차의 가격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디젤차 판매 급락 많이 판매한 차는 친환경차로 22만 9574대며, 같은 기간 디젤차는 16만 8219대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기아는 승용 세단 중 디젤차를 없앴습니다. 특히 소형 SUV '베뉴'와 '코나'는 이미 가솔린 엔진만 팔고 있고, 출시를 앞둔 신형 '싼타페'와 '쏘렌토'는 디젤 모델을 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2025년부터 시내 공공부문 디젤차 진입을 전면 금지키로 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디젤차 패널티를 다양화하면서 사실상 '내연기관 퇴출'을 선언한 겁니다. 디젤 SUV 휴가철에도 찬밥 소비 패턴은 중고차 시장으로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디젤 중고차가 매물은 느는데 찾는 소비자가 전보다 준 겁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은 내려가는 중입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보통 전통적인 휴가철에는 모든 차종 중 디젤 SUV 인기가 가장 높았는데 올해는 다르다면서 없어서 못 팔던 쏘렌토 디젤 모델은 가격을 100만 원씩 내려도 안 팔린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 할 전망입니다. 디젤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는 더 외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방송 김소혜입니다.

서울시가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를 이달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민의 서울 출근길 대중교통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민을 위해 수도권까지 연계해 직접 운행하는 맞춤형 출근버스입니다. 서울동행버스는 여러분의 출근길, 서울이 모시러 갑니다를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운행을 시작하는 첫 지역은 화성시 동탄과 김포시 풍무동입니다. 신도시 중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고 지하철 등 다른 수단으로 연계할 버스 노선이 필요했던 지역입니다. 시범운영을 개시한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동행버스가 필요한 곳을 찾습니다. 한 지역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지하철 개통·새로운 버스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신규 수요처를 찾아 서울동행버스를 운행합니다. 시는 앞으로도 수도권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접근성 개선을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동행버스가 고질적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획기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민방송 김소혜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22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에 학원가 불안에 좌불안석 尹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 교육부는 2주 동안 학원 과대·과장 광고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학원팀 5명 정도가 신고 받은 학원을 불시에 방문하는 식으로 학원가를 단속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교육부, 불법행위 신고 받고 단속한다? 학원들은 교습 시간과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광고 여부 등 학원 법을 어겼는지를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원가들은 '사교육 카르텔' 집중 단속에 어떤 사안까지 위법으로 규정해 조사가 이뤄질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학원가 올해 입시설명회 개최는? 특히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사교육 카르텔을 지목한 만큼 학원가에서는 현재 단속이 이전과 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학원가들은 수능을 약 5개월여 앞두고 예전에는 각종 입시설명회가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뒤숭숭한 분위기에 당분간 설명회를 개최하지 말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방송 김소혜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사교육 부조리 점검을 위해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사흘 만에 40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형학원 6곳 등 ‘신고 40건 접수’…탈세 가능성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 업계의 부당 광고 실태를, 국세청은 일타강사 등 업계의 탈세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가 6건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연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모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신고 유형별로는 카르텔 10건, 부조리 34건으로 여러 사안을 지적한 신고는 1건입니다.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가 6건, 끼워팔기식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가 각 4건이며,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된 신고는 6건, 기타 26건에는 교습시간 위반 또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은 의견 제출 등이 있습니다. 대형학원 6곳 등 ‘신고 40건 접수’…탈세 가능성도 조사 (클로징) 교육부는 접수된 사안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교습정지, 수사 의뢰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농민방송 김소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