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방송】 김소혜 기자= 2022년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마피아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위원장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10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농민방송】 김소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이나 견적가격을 사전에 담합 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들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중 6개사에 대해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12일 9개 사업자의 이같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및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찰담합 행위인 9개 사업자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

【농민방송】 김소혜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자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빠르게 폭등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2~3주가량의 시차가 나지만,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주변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은 원유 수출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쟁 확산 가능성과 장기화 우려로 미리 주유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 지...

【농민방송】 심혜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은 취재진 질문에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국회와 소통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그간 재판소원 ...

【농민방송】 김소혜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4일) 여권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며 “국회는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김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험사기, 병원·카센터 명단 공개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의원과 차량정비소 명단을 공개하고, 보험모집인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보험금을 반환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보험사기를 근절할 각종 조치가 시...

차를 새로 살 때 디젤차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급격히 줄고 있어, 중고 디젤차의 가격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디젤차 판매 급락 많이 판매한 차는 친환경차로 22만 9574대며, 같은 기간 디젤차는 16만 8219대입니다. ...

서울시가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를 이달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민의 서울 출근길 대중교통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민을 위해 수도권까지 연계해 직접 운행하는 맞춤형 출근버스입니다. 서울동행버스는 여러분의 출근길, 서울이 모시러 갑니다를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운행을 시작하는 첫 지역은 화성시 동탄과 김포시 풍무동입니다. 신도시 중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고 지하철 등 다른 수단으로 연계할 버스 노선이 필요했던 지역입니다. 시범운영을...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22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에 학원가 불안에 좌불안석 尹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 교육부는 2주 동안 학원 과대·과장 광고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학원팀 5명 정도가 신고 받은 학원을 불시에 방문하는 식으로 학원가를 단속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교육부, 불법행위 신고 받고 단속한다? 학원들은 교습 ...

【리포트】 정부가 사교육 부조리 점검을 위해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사흘 만에 40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형학원 6곳 등 ‘신고 40건 접수’…탈세 가능성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 업계의 부당 광고 실태를, 국세청은 일타강사 등 업계의 탈세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가 6건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연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