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방송】 박소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여야를 향해 오는 6·3 지방선거 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하며, 국회 개헌특위를 오는 17일까지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우선 개헌의 문부터 열자”고 운을 땠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면서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다”라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전문에 민주화 운동 중 하나인 5·18정신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해야한다는 부분도 이같이 덧붙였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헌법은 결국 39년을 제자리에 묶여있다”면서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단계적 개헌을 이번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변했다.

개헌 수순에 대해서는 개헌 우선 의제를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어 사회적 합의 수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39년 만의 개헌인데 더 많은 의제를 두루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겠으나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하여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축했다.

다만 “내각제는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국회 제 정당에 거듭 제안하고 요청한다.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 3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